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교통행정,운수지도팀 제목 운수종사자 휴게(실)시간 확보 및 근무행태 준수 이행사항 알림 1. 귀 부서(조합,운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6.7월 봉평터널 전세버스 사고 이후 버스운전자의 피로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최소 휴게시간 보장,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냉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7.2.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관련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별표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목 21)항(편의시설 설치) 및 라목 1) 및 3)항(휴게시간 보장) 별첨 3. 그러나, 최근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운전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규정준수를 이행하라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실)시간 준수 규정 위반여부 확인 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도심운행 시내버스 운행특성상 현장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을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버스운수회사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할 시 및 자치구 소관 부서(운수사 참고)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붙임2)를 참고하여 자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실)시간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이 준수되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게(실)시간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시점에서 규정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토부 ‘17.2.28 공포시행된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규정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별표3,가목 24)항, 제46조 별표5, 16)항 및 제94조 별표6, 하목의 각각 사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별첨 5. 아울러,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의 당사자인 운전종사자 휴게시간 보장(휴게실 확보 및 편의시설 설치 포함) 요구민원 및 미이행에 대해 구체적 인 사례 제시 등 법적조치 요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니, 각 버스운수회사에서는 휴게시간 준수가 어려운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 신청 등 휴게시간 보장 개선 방안 검토 및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근무행태를 개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회사 운전기사 근무형태 개선 〉 ○ 낮 교 대 : 1일 오전 근무조 → 2일 오후 근무조 → 3일 오전 근무조로 편성 금지 ▶ 오전 근무조 근무시간 : 04:00 ~ 14:00 / 오후근무조 근무시간 : 14:00 ~ 24:00 ※ 자체교육 등 실시의 경우, 1일오후근무/2일 오전교육 후 오후근무 행태 금지 ○ 주간교대 : 1주 오전 근무조 → 2주 오후 근무조의 격주로 편성 운영 6. 이에 대한 부당노무 행위시, 버스정책과-14633(2013.8.16.)호 “운전기사 근무행태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여객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5>의 규정 및 노동위 결정 또는 법원 최종판결 확정시 서울시시내버스 평가에 감점처리·조치됨을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휴게시간 보장 관련 규정 1부 2. 국토부 질의응답 1부. 3. 경기소재 서울시내버스운수사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운수지도팀),서울시내버스운송자업조합,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내버스 65개 운수사,군포시장,성남시장,고양시장,광명시장,안양시장,남양주시장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8/07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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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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