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42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김홍찬 08/07 백일헌 협조 사회복지법인『두석재단』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 보고 2017.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사회복지법인『두석재단』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 보고 두석재단의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신청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두석재단』(설립일 : 2009.01.0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1, 1101호(서초동) ○ 대 표 자 : ○ 기본재산 : □ 시설현황 : 지원법인 ○ 부동산 현황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53 이용상황 연면적(㎡) 규모(㎡) 사용승인일 대지면적(㎡) 평가액(천원) 단독주택 350.43 지하1층/2층 1995.9.14 344 □ 기본재산 처분(임대)허가 신청내용 ○ 임대대상 현황(단독주택) 임대대상 (단독주택)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53) 임차인 임대금액 (천원) 임대기간 비 고 변경 후 변경 전 ○ 임대사유 - 두석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지원 및 법인의 운영 필요 경비(운영비 등)에 사용 ※ 장애인 지원 : 장학금, 바리스타 교육지원, 여행경비, 생활안정비 등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2. 기본재산처분 이유서 1-3. 이사회 회의록 1-4. 임대수입 사용계획서 (임대계약서) 적정(기본재산 처분<임대>사유 명확 기재) 적정(처분<임대> 사유 명확 기재)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적정(임대수입 사용계획서·임대계약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법인 정관 2.이사회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7.7.3.) 법인 정관 제27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9명중 6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법인 정관 제28조 □ 종합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은 적법함 - ’17.7.3일 두석재단에서 재적이사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 기본재산 처분(임대)허가 구비서류는 적법함 - 임대계약서, 임대수입 사용계획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등 제출서류가 적법함 ○ 두석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출연재산(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인 장애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법인으로서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임대)을 허가함이 타당함 [붙임] 두석재단 기본재산 현황 󰏅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액(천원) 비고 (2017.1.1. 기준) 부동산 (주택)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53 대지: 340㎡ 평가액 건물: 362.13㎡ 평가액 현금 중소기업은행 정기예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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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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