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9218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세현 정정길 강석 08/04 代마채숙 협 조 『2017 서울청년의회』개최 결과 보고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17개 모임 3개월간 진행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문자통역 및 좌석배치 반영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청년정책네트워크 시의회 공동주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라이브서울 중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서울청년의회」개최 결과 보고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당사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한 2017 서울청년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일 시: ’17. 7. 23.(일) 14:00~16:30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내 용: 기조연설, 시정보고, 시정질의 및 정책제안, 사전․사후행사 등 ○ 참 석: 300여명 - 서울시: 서울시장, 실·본부·국 관계자(6) - 시의회: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 시의원(11) - 청 년: 청년의원(102), 지역청년활동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 주 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 정책제안: 갭이어, 마음건강, 생활상담, 교통 등 10대 과제 ※붙임2 참고 󰏚 진행순서 <진행자 : 김희성 청년명예시장>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3:10 70´ 사전행사 - 청년LIVE부스 운영 청년의원 및 참여자 14:00~14:08 8´ 개 회 - 개식, 개회사, 회의 개의 사회자 및 청년의회 의장 14:08~14:10 2´ 오프닝 영상 - ’17년 청년의회 준비 과정 14:10∼14:20 10´ 기조 연설 시정보고 - 서울시의회 대표 기조연설 서울시장 시정보고 청년발전특위 부위원장, 서울시장 14:20~15:50 90´ 시정질문 - 청년정책 질의 및 제안 서울시장, 실·국장, 청년의원 15:50~15:55 5´ 청년대표 연설 청년대표 연설 청년대표 15:55~16:00 5´ 정책촉구(안) 의결 정책제안에 대한 추진 촉구(안) 의결 청년의원 16:00~16:05 5´ 의정보고 청년발전특위 추진경과 보고 청년발전특위 위원 16:05～16:15 10´ 시장 답변 -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서울시장 16:15～16:30 15´ 폐 회 - 폐회 및 사진촬영 참가자 전원 17:00~18:30 120´ 사후행사 지역청년활동가 교류회 청년의원 및 지역청년 󰏅 행사결과 ❖ 청년시민 당사자 주도하에 체감도 높은 정책발굴 및 개선과제 도출 ❍ 청년시민 당사자들로 구성된 17개 분야별 모임 100여회 진행(4.22~7.23)해왔으며, 면밀한 정책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갭이어, 마음건강, 시민교육, 교통 등 10대 정책제안 및 의결 (붙임1, 붙임2) ❍ ‘고용보장’에서 ‘소득보장’으로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재조망하고, ‘일자리와 숫자’에 매몰된 기존 정책을 ‘청년의 삶과 자존’을 기준으로 재설계하기를 요청 ❍ 정책제안 대상 부서(기관)는 구체화된 정책제안서를 검토하고 분야별 청년의원들과 후속간담회를 실시한 뒤 정책반영 여부 및 추진계획을 제출(8.23)하며, 청년정책담당관은 총괄·지원·보고 함 ❖ ‘민(民)·관(官)·정(政)’유기적·지속적 역할확립 통한 협치체계 안정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및 서울청년의회 3회째 지속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시민력 제고 및 ‘민·관·정’ 협치체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시의회는 선출된 시민대표에게 부여된 권능(empowerment)을 위촉된 청년의원과 나누는 등 당사자주의 옹호 ❍ ‘민·관·정’의 상호 이중 협력과 건전한 견제 구조를 통해 청년정책의 숙의(당사자 모임), 제안(청년의회), 추진근거 마련(조례 제·개정), 점검·심의(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및 상임위) 등 전체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 ❍ 협치체계 구축은 청년시민·서울시·서울시의회 사이 서울시 청년허브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의 통로(channel) 역할이 주요 ❍ 주요 참석자 구분 이름 소속(직명) 비고 서울시 (7)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보고연설 질의답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시정질의 답변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시정질의 답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시정질의 답변 이대현 교통기획관 시정질의 답변 김학준 재난대응과장 시정질의 답변 이미룡 정신보건팀장 시의회 (12) 김창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건택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신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조연설 김용석 (도봉1)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박진형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박호근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의정보고연설 이윤희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조상호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우창윤 시의원 김경자 (강서2) 시의원 이혜경 시의원 우미경 시의원 청년 (약 200) 김희성 외 101명 2017 서울청년의회 청년의원 시정질의 및 정책제안 임경지 외 7명 청년정책위원회 민간 위촉예정위원 서울시장 환담 지역청년활동가 80여명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현장참관 신청자 따로 - (서울시) 시정질의 및 정책제안 대상 간부 7명 등 관계자 참석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 시의원 12명 참석 - (청년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 위촉예정위원 6명 서울시장과 환담 및 참석 - (청년의원) 위촉 의원 137명 중 102명 참석(정책제안 의결 참여기준) - (지역청년활동가) 11개 지역 185명 사전신청 및 참관 ※ 고양, 경기, 수원, 전주, 충남, 대전, 광주, 시흥, 울산, 부산, 제주 등 ❖ 청년세대 감수성에 부응한 적극적인 홍보 통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 홍보 성과 경향신문 지면보도 아시아투데이 지면보도 대시민 캠페인 라이브서울 생중계 소통방통 서울시청방송 방영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게재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거 포스팅 온라인 언론보도 - 2017 서울청년의회 개최 및 제안정책 관련 대시민 캠페인 진행 (7.14) - 서울시 홈페이지 핫이슈 코너 웹포스터 및 행사안내글 노출 (7.19~7.23) - 사전 및 현장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지면 및 온라인 언론보도 다수 (7.21~7.26) -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희성 청년명예시장 인터뷰 (7.21) - 서울시장 페이스북 사전 및 사후 글 게재 (7.21, 7.27) - 라이브서울 시의회 본회의장 현장 생중계 지원 (7.23) -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그 기자단 10명 현장취재 및 글 게재 (7.23~7.26) - 소통방통 서울시청방송 제885회 스케치영상 방영 (7.31) 󰏅 행정사항 ❍ (실·본부·국) 사전질의 답변준비 및 본회의 참석 협조 ❍ (시의회 사무처) 시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허가 및 지원, 청정넷-시의원 사전간담회 등 협조 ❍ (시민소통기획관) 라이브서울 생중계, 소통방통 방영,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그 기자단 연계, 언론 현장취재 협조 등 ❍ (상수도사업본부) 병물 아리수 500병 지원 (7.20) 󰏅 향후계획 ❍ ’17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서 부서검토 ’17. 8. 4(금) ❍ ’17 서울청년의회 분과별 후속간담회 진행 ’17. 8. 23(수) ❍ 부서별 제안과제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제출 ’17. 8. 25(금) 붙임 1.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 목록 1부. 2. 정책제안에 대한 서울시장 답변 요약 1부. 3. 서울청년의회 행사 사진 1부. 끝. 붙임1 2017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 연번 분과 제안과제 담당부서 과 실국 1 수당 (니트)분과 주제 : 도입취지 살린 서울형 청년수당의 전국화 청년정책 담당관 혁신 기획관 ▸ 청년수당 참여인원 내 비구직·저활력 니트청년 참여 쿼터 마련 ▸ 비구직·저활력 니트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아지트(작은 공방)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기반을 둔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추진 ▸ 청년수당의 원칙·원리(권리, 시간보장, 신뢰, 배려) 공론화 2 교통 분과 주제 : 청년을 대중교통 정책의 주요 당사자로서 자리매김 교통 정책과 버스 정책과 도시교통 본부 교통 기획관 ▸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현행 06:30분에서 07:45분으로 확대)를 통한 교통비 부담 절감 및 정책 체감도 강화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정책참여 제도화 3 장애인 분과 주제 : 재난정책에서 안전취약계층 고려 및 장애시민의 대응력 제고 재난 대응과 소방재난 본부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침 따로 수립을 통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현실화 ▸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서울시 산하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취약계층 관련 위기상황매뉴얼 교육 훈련 강화 ▸ 장애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비 훈련 및 위기상황매뉴얼 교육 실시 ▸ 알기 쉬운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처 확대 4 마음 건강 분과 주제 : 감정자본 불평등에 놓인 청년시민의 마음건강 증진 청년정책 담당관 혁신 기획관 ▸ 청년층 대상 민간 심리상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도입 ▸ 서울시 관내 청년 마음건강 공공인프라(시설,전문인력,프로그램)확대 및 안정화 ▸ 마음건강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마음건강 캠페인 및 매뉴얼 제작·배포 5 일자리 분과 주제 : 양적 확대에 부응하지 못 하는 일자리정책의 질적 개선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 정책관 ▸ 전년대비 두 배 이상 규모화 된 뉴딜일자리, 일자리카페사업에 대해 청년 참여기반의 전면적인 특별점검 실시 ▸ 서울시 청년취업지원사업 분야 이해당사자(서울시-서울시의회-청년참여-운영기관)협의체 구성 및 사업조정 권한 부여 6 부채 분과 주제 : 규제와 지원을 통한 악성부채 예방 및 위기 청년 긴급구제 청년정책 담당관 혁신 기획관 ▸ 서울시 관내 고금리 대부업 규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및 피해자 구제 ▸ 중앙정부에 고금리 대부업 처벌 및 자격요건 강화 법령 개정 촉구 ▸ 부채 위기 청년 긴급생활지원사업 신규 도입 ·과도한 부채와 소득단절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년 긴급구제 사업 마련 7 주거 분과 주제 : 청년시민 현실에 맞춘 주거정책 개선 및 대정부 공동대응 주택 정책과 주택 건축국 ▸ 공공주택 청년 입주자격 기준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청년주거권 TF 구성 공동 제안 (서울시, 서울청정넷) ▸ 선계약 후지원에서 선지원 후계약, 전원세전환률 반영 유연 기준 적용 등 서울시 보증금 지원 절차 및 기준 개선 ▸ 청년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자치구·지역사회 주거복지인프라 기능 강화 및 접근성 개선 8 시민 교육 분과 주제 :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시민 종합생활상담교육 청년정책 담당관 혁신 기획관 ▸ 청년밀집지역·생활권역 등 접근성 좋은 장소성 기반의 청년종합생활상담교육 프로그램<서울 청년 오픈 더 도어 프로젝트>추진 ▸ 청년생활상담 코디네이터<청년고민나누미>양성 및 활동 활성화 ▸ 기존 상담기관의 운영시간을 저녁시간대까지 확대 ▸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 시 사전단계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 필수 운영 9 갭이어 분과 주제 : 서울형 청년 갭이어 사업 도입 청년정책 담당관 혁신 기획관 ▸ 2018년 신규 청년정책으로 서울형 청년갭이어 도입을 위한 3type 갭이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① (대학재학생) 서울시립대 자유학기제 시범 도입 (아주대 파란학기제 참조) ② (휴학생·졸업생·비진학자) 진로탐색 기회제공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③ (취업경험有 퇴직·이직자) 진로재설계 기회제공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하반기 <서울, '갭이어(gap_year)' 포럼> 개최로 공론의 장 형성 10 청년 대표 기조 연설 주제 : 일자리를 넘어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 - - ▸ 숫자가 아닌 자존, 서울시 청년정책 형식이 아닌 원칙과 원리를 전국으로 확장 ▸ 고용보장에서 소득보장(사회보장)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혁신성 확대 ▸ 청년정책의 고도화가 아닌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정 내 세대인지적 관점 확립, 청년참여할당제 도입 ▸ 취업률 등 정량적 목표달성 위주의 기존 성과지표를 새로운 청년정책의 원칙과 원리에 맞게 정성적으로 재설계 ▸ 정책수립단계 위주의 거버넌스에서 정책실행 단계의 거버넌스로 발전을 위한 제도장벽 완화 붙임2 정책제안에 대한 서울시장 답변 연번 분과 이슈와 제안과제 답변사항 1 수당 (니트) 분과 ① 청년수당 참여인원 내 비구직․저활력니트 청년 참여 쿼터 마련 ② 비구직/저활력 니트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공간(작은 아지트,공방) 운영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기반한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추진 ④ 권리, 시간보장, 신뢰,배려라는 청년수당의 원칙, 원리, 약속의 사회화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청년수당 전국화 위해 국무회의에 의견제시 등 역할 약속 󰋻전국화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려서 추진 2 교통 분과 ①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조조할인 시간을 06:30분에서 07:45분으로 확대)를 통한 교통비 부담 절감 및 정책 체감도 강화 ②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청년층 참여 제도화 󰋻재정부담 및 혼잡도 증가 우려가 있고, 수도권 교통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협의 󰋻청년분과 신설 추진 검토 3 장애인 분과 ① 장애시민의 매뉴얼 접근성 강화, 배포 확대 및 보편화 ② 장애시민도 함께 하는 실질적인 재난대응 교육·훈련 정기적 실시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재난대응 매뉴얼을 더 쉽고 다양하게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비장애인 남성 중심이 아닌 시민계층에 맞는 다양한 매뉴얼 제작 배포 4 마음 건강 분과 ① 청년층 대상 민간 심리상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 ②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서울시 관내 청년 마음건강 공공인프라(시설,전문인력,프로그램) 확대 및 안정화 ③ 마음건강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마음건강 캠페인 및 매뉴얼 제작·배포 󰋻청년 마음건강을 전담하는 서울청년 마음건강팀(가) 신설 추진 󰋻무중력지대 등 청년 거점공간 통한 상담 제공 추진 󰋻민간상담기관과 연계한 바우처 도입 검토 5 일자리 분과 ① 뉴딜일자리사업, 일자리카페 사업, 취업날개서비스 등 2017년 규모화된 청년일자리사업 대상 청년참여 기반의 특별 점검 및 조사 실시 ② 서울시 청년취업지원사업 이해당사자(서울시-서울시의회-청년참여-운영기관) 협의체 구성 및 사업조정 권한 부여 󰋻일자리가 성과중시의 숫자로 표현되는 ‘숫자맹신주의’를 시정하고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 및 조사 실시 󰋻일자리카페 등을 포함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분과 등과 함께 점검단·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추진 6 부채 분과 ① 대부업 규제를 위한 전사회적 노력 제안 - 서울시 차원: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교육강화 및 캠페인 전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중앙정부 차원: 법령개정 통한 처벌강화,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촉구 ② 부채 위기 청년 긴급생활지원 - 과도한 부채와 소득단절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 긴급구제 사업 신규도입 - 청년기본조례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청년세대가 부채로 인해서 미래가 저당잡히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 󰋻빚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책인 만큼 반값등록금처럼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 7 주거 분과 ① 공공주택 청년 입주자격 기준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청년주거권 TF 구성 공동 제안(서울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② 선계약 후지원에서 선지원 후계약, 전원세전환률 반영 유연 기준 적용 등 서울시 보증금 지원 절차 및 기준 개선 ③ 청년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자치구/지역사회 주거복지인프라를 인프라답게, 접근성은 높게 개선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재량확대 등 중앙정부에 주거TF팀 구성 공동 제안(자격기준 등) 󰋻한국주택보증공사에 보증한도 완화 건의 󰋻주거문제로 청년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청년주거권 피해구제안’에 동의하고 법령 개정 검토 8 시민 교육 분과 ① 청년밀집지역/생활권역 등 접근성 좋은 장소성 기반의 청년종합생활상담교육 프로그램 ‘서울 청년 오픈더도어 프로젝트’ 추진 ② 청년생활상담 코디네이터 ‘청년고민나누미’ 양성 및 활동 활성화 ③ 기존 상담기관의 운영시간을 저녁시간대까지 확대(직원 근무시간 조정) ④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 시 사전단계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 필수 운영 󰋻제안대로 종합생활상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합적인 상담프로그램 추진 9 갭이어 분과 ① 2018년 신규 청년정책으로 서울형 청년갭이어 도입을 위한 3type 갭이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 (대학재학생) 서울시립대 자유학기제 시범 도입 (아주대 파란학기제 참조) - (휴학생·졸업생·비진학자) 진로탐색 기회제공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취업경험有 퇴직·이직자) 진로재설계 기회제공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② 2017년 하반기 <서울, '갭이어(gap_year)' 포럼> 개최로 공론의 장 형성 󰋻갭이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여 청년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패를 줄이고 향후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세대, 어르신 등 전세대로 확대 추진 붙임3 2017 서울청년의회 행사 사진 신촌 사전캠페인 청년의회 사전행사 정책부스 청년의회 사전행사 캠페인 본회의장 입장하는 서울시장 청년의회 본회의 국민의례 참석한 청년발전특위 위원 서울시의회 기조연설 서울시장 시정보고 연설 김훈배 청년의원 시정질의 답변하는 김학준 재난대응과장 임경지 청년의원 대표연설 청년발전특위 시정보고 연설 답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표로 의결하는 청년의원 폐회 및 단체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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