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서초구보건소) (경유) 제목 소송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와 강남새로이의료생활협동조합간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 건 : 대법원 2017두40594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나. 당 사 자 - 원 고 : 강남새로이의료생활협동조합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다. 소송물가액 : 50,000,000원 라. 판결선고일 : 2017. 06. 29. [원고 패, 피고 승] 마. 사건확정일 : 2017. 06. 29. 붙임 : 1. 판결문 1부 2. 판결확정증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代오영희 공정경제과장 08/0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74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민생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60787
20211012225432
본청
공정경제과-7477
D000003095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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