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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884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8/03 유철호 협 조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재배정(안) 2017. 8. 주거환경개선과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재배정(안) 성북구로부터 상월곡동(삼태기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예산 신청이 접수되어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함.(※ 재배정 금액 : 74,186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대 (삼태기마을) ❍ 규 모 : 35,997㎡ / 160개동 / 394세대 ❍ 특 징 : 제1종/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추진 현황 ❍ `13. 10. : 사업대상지 선정 ❍ `15.12.31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5-419호) ❍ `16. 5. 4. : 도시계획시설 설치 보상비 재배정 (837,000천원) ❍ `17. 4. 25. :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재배정 (826,215천원) ❍ `17. 7. 7. : 정비기반시설 추가 예산요청 (11,000천원) ❍ `17. 7. 26. : 보상비 추가 예산요청 (116,000천원) 추가예산 요청사항 1) 정비기반시설 ○ 예산 증가 사유 - CCTV S/W(관제프로그램) 설계에 누락 (기존 0개 → 변경 25개) - CCTV 저장장치 용량 증설 (기존 4개 → 변경 6개) ○ 상세내역 : 10,665,229원 (10,598천원+조달수수료 0.54%) 2)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 예산 증가 사유 -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소요예산 신청 누락 - 보상 감정평가 및 이의재결 등 절차이행으로 예산 증가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예산배정액 보상비 총 소요예산 추 가 예산요구액 증감예산 비 고 837,000 952,880 115,880 증 115,880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재배정(안) ❍ 재배정처 : 성북구 마을재생기획단 도시재생디자인과 ❍ 주요 교부조건 - 이의재결 완료로 추가 보상비 필요시 소요금액 추후 요청 - 관련법령 근거를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완료 후 관계증명서(토지등기(소유주:서울특별시장) 포함)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 시비 재배정 예산 조기집행 철저 ❍ 재배정액 : 74,186천원 - 기반시설 공사비(CCTV) : 10,665,229원 -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 63,520,680원 (요청액 115,880,830원에서 수용재결 진행 중인 증액 예상분 52,360,150원 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시설비(401-01) 향후 계획 ❍ ‘17.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재배정(시→자치구) 붙임 1) 시비 재배정 교부 결정서 1부. 2) 삼태기마을 추가예산 상세 사유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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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8884

D000003094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