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6566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윤진 代안현주 08/03 김영란 협조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주무관 최현국 ‘찾아가는 서울시청’ 전문상담 확대 계획 2017. 8 신속행정담당관 ‘찾아가는 서울시청’전문상담 확대 계획 「찾아가는 서울시청」의 전문상담을 세무 분야까지 확대하고 상담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전문상담을 지원·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제9조(수당 등)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17.3.23 제정 시행) 󰏚 추진배경 ○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세무상담에 대한 수요 높음 - 매월 접수된 상담·문의 중 경제·세무 비중이 약 17%이나, 심도있는 현장상담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협업 상담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우를 통한 상담서비스 향상 도모 -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상담의 상세한 답변 수준을 고려할 때 상담활동비 제공 필요 󰏚 운영개요 ○ 운영인력 : 4명(상담사 3명, 운전원 1명) ○ 규 모 : 시청트럭(3.5t) 1대 및 간이 상담석(텐트) ○ 방문지역 :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및 소외계층 지역 중심 순회 방문 ○ 주요내용 : 민원상담·접수, 행정서비스 일대일 전문상담, 시정홍보 등 ○ 운영실적 상담사 추진실적 3명 합계 (80회) ‘17.1월 (9회) 2월 (10회) 3월 (13회) 4월 (12회) 5월 (12회) 6월 (12회) 7월( 12회) 5,917 420 523 721 1,118 1,054 1,090 991 【 전문상담 현황 】 연번 분야 협업부서·기관 상담인력 상담 내용 1 법률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일반행정 및 생활 속 법률상담 2 복지 희망복지지원과 더함복지사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3 부동산 토지관리과 LX공사, 중개사협회 부동산 및 측량업무 상담 4 민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 5 건축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PM 건축허가, 관련법 적용 등 건축상담 6 노무 노동정책담당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계약서, 임금 등 노무상담 ○ 전문상담 현황 󰏚 전문상담 확대계획 상담 영역 확대 : 세무 ○ 마을세무사 활용하여 세무상담 제공(세제과 협조) - 상담 내용 :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생활세무 전반에 관한 무료 상담 - 방문 주기 : 주 2회 내외, 1일 3시간(13:30~16:30) - 세무사 배정 : 서울시 마을세무사 중에서 희망자 모집, 배정(세제과) ‘찾아가는 서울시청’ 일정 사전 공유(신속행정담당관 ↔ 세제과) - 상담 확인 : ‘찾아가는 서울시청’ 상담사가 상담사실·시간 확인, 보고 상담활동비 지원 : 7만원 ○ 상담료 및 여비 지원 - 필요성 : 질 높은 상담서비스 유도 및 상담료 지원되는 협업상담사와 형평 - 기 준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수당 감안, 지원 - 지원액 : 7만원(1회 3시간, 여비 포함) 서울시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총 246명 위촉(25개 구) 󰋮 상담실적(’16.1.~12.) : 3,749건 - ① 전화·메일 88% ② 대면상담 11% ③ 팩스 1% 󰋮 찾아가는 세무상담 실시 - 월1회 복지관 방문,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수수료 : 5만원/2시간(여비 포함) 󰏚 소요예산 : 2,8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사무관리비 - 세무사 상담 수당 : 70천원 × 주 2회 × 5주 × 4개월 = 2,800천원 󰏚 추진일정 ○ 마을세무사 사업 참여 협의(세제과) : 2017. 8월 ○ 참여 세무사 모집, 배정 : 2017. 8월 ○ 찾아가는 서울시청 세무 상담 서비스 시작 : 2017. 9월 ○ 마을세무사 상담료 및 여비 지원 : 201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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