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관련)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관련 민원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재심심사 절차에 따라 피해학생 측 제출자료, 학교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의견서, 학생들 진술서 및 학급전체설문, 가해학생들 측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가해학생들의 조치를 의결한 처분임을 알려드리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대표전화110)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환경지원팀장 정현석 교육정책과장 08/02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10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1)
12847886
202109270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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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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