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690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진조평 08/02 정유승 협 조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7. 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건축자산의 보전·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및 가치 공감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한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기술용역을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건축조사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연차별)’을 계획안에 포함할 예정임 (건축자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건축자산의 보호·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흥구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법 제6조)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반이 되는 현황 및 보유가치 등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개발→재생)에 따라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각종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확산 - 지역경쟁력 강화(관광자원화․지역브랜드화)의 수단으로 건축자산 효용가치 증대 - 건축자산의 발굴 및 가치 규명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계기 마련 □ 추진경위 ○ ‘15.06.0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령」시행 ○ ‘16.03.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10.17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용역 착수(‘17.10.27 완료 예정) ○ ‘17.09(예정)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용역 추진 □ 추진계획 ○ 과업대상 : ‘건축자산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총13,929건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에서 산출한 서울시 전역에 대한 건축자산 후보군 물량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제외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건설, 제작, 조성된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자산 후보군 ○ 과업 수행방법 - 건축자산 밀집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연도별(3개년간) 실태조사 ○ 연도별 과업 수행지역 및 물량 - 기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에서 도심권에 대한 건축자산 실태조사 기 완료함(`17년) :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1차년도 : 중부권(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1문구,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 2차년도 : 강북권(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 3차년도 : 강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연도별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물량(건)]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건물동수 (동)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물량(건) 계 한옥 비한옥 소계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계 605.27 645,150 13,929 11,748 2,181 1,805 334 42 기조사 도심권 55.74 74,033 6,428 5,366 1,062 970 81 11 1차 중부권 137.98 203,459 6,909 6,248 661 526 115 20 2차 강북권 145.00 161,957 279 116 163 99 61 3 3차 강남권 266.55 205,704 313 18 295 210 77 8 ※ 작성기준일 : 2016.12.31 ※ 자치구별 건축자산 후보권 조사 물량 붙임 참조 [지역별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지역] 서대문구 ○ 과업 수행체계 □ 과업 수행계획(1차년도) ○ 과 업 명 : 한옥등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계획(1차) ○ 과업면적 : 137.98㎢ ○ 과업대상 : ‘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제외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중부권역 7개구 ‣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 시간적 범위 : 건설, 제작, 조성된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자산 후보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 계약방법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건축자산의 발굴과 기록, 관리 현황 분석 -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 작성(문헌조사) ‣서울건축자산 DB 구축(현장조사 및 검증, 전문가 자문위원회 인증) - 건축자산 진흥과제 및 전략 설정 - 건축자산 개별적 보전 및 관리전략 수립 □ 예산계획 : 소요예산에 대하여 ‘18년 예산편성 추진 □ 향후계획 ○ ‘18.01 : 예산편성 ○ ‘18.02~03 : 용역입찰공고, 계약 및 착수 ○ ‘18.12 : 용역준공 붙 임 :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참 조 자치구별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물량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건물동수 (동)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물량(건) 계 한옥 비한옥 소계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계 605.27 645,150 13,929 11,748 2,181 1,805 334 42 기조사 (도심권) 소계 55.74 74,033 6,428 5,366 1,062 970 81 11 종로구 23.91 29,029 4,797 4,142 655 612 40 3 중구 9.96 18,980 1,027 743 284 253 28 3 용산구 21.87 26,024 604 481 123 105 13 5 1차 (중부 도심권) 소계 137.98 203,459 6,909 6,248 661 526 115 20 성북구 24.58 42,406 2,883 2,749 134 113 21 0 동대문구 14.21 36,213 1,685 1,615 70 40 26 4 성동구 16.86 11,200 179 148 31 22 5 4 서대문구 .17.61 26,808 668 542 126 102 23 1 마포구 23.84 28,140 968 884 84 70 12 2 동작구 16.35 29,221 179 148 31 22 5 4 영등포구 24.53 29,471 220 123 97 71 20 6 2차 (강북권) 소계 145 161,957 279 116 163 99 61 3 은평구 29.70 36,399 52 29 23 16 7 0 강북구 23.60 31,179 78 41 37 22 15 0 도봉구 20.70 17,807 30 8 22 11 11 0 노원구 35.44 18,495 33 14 19 16 3 0 중랑구 18.50 30,930 33 18 15 6 9 0 광진구 17.06 27,147 53 6 47 28 16 0 3차 (강남권) 소계 266.55 205,704 313 18 295 210 77 8 강서구 41.43 26,983 21 0 21 10 10 1 양천구 17.40 20,432 18 1 17 5 11 1 구로구 20.12 24,310 24 8 16 11 5 0 금천구 13.02 16,791 7 2 5 0 4 1 관악구 29.57 26,939 44 1 43 25 18 0 강남구 39.54 23,994 91 0 91 84 6 1 서초구 47.00 19,456 67 5 62 55 6 1 송파구 33.88 25,446 19 0 19 15 3 1 강동구 24.59 21,353 22 1 21 5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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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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