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997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정훈 홍성우 박경서 08/02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공공보행통로 DB구축 등 관리방안 마련 2017.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보행통로 DB 구축 등 관리방안 마련 ○공적공간(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건축선 후퇴부분)의 사유화 등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사회 이슈화 ○ 공적공간의 공공성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설 치 근 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건축물 생애관리 도입 추진(공적공간, 시민의 품으로) - 시장방침 `08.07.07 2 추 진 배 경 ▢ 공적공간의 공공성 훼손 및 상실로 인한 사회이슈화 ❍ 공적공간의 폐쇄, 방치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도시미관 훼손 ▢ 공적공간에 대한 건축주 등의 인식 부족으로 공적공간의 사유화 ❍ 공적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으로 민원 증가 추세 ▢ 기 설치 공공보행통로의 방치 및 총괄 관리체계 부재 ❍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공개공지와 달리 점검대상에 미포함 ⇒ 공적공간(1단계 공개공지 완료, 2단계 공공보행통로) 관리체계 마련 3 문 제 점 ▢ 공적공간의 사유화 등으로 폐쇄, 방치, 불법점유 사용 ❍ 공공을 위해 계획·설치된 공간이나 집단의 이기심이나 무지로 폐쇄 또는 사유화 ⇒ 통행에 장애, 안전 문제, 이웃간 분쟁 등 발생 · 출입문을 설치하여 통행봉쇄 · 봉쇄된 출입문으로 담장 넘어 등교 · 소방도로 폐쇄로 인한 안전미확보 ▢ 공공보행통로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사실상 방치 ❍ 우리시 기 설치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 설치 개소 및 그 사용 실태를 파악한 바 없음 ❍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다수 법령에 의거 계획 및 설치되고 있으나 부서(위원회)별로 따로 추진하면서 총괄 관리체계 부재 ❍ 자치구뿐 만 아니라 우리시도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는 사실상 방치 ☞ 공공보행통로 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 등으로 설치· 이용될 수 있음(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7.7.13.) 4 시행 계획 ▢ 추진사항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기술용역)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범위 : 공공보행통로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추진방향 ❍ 공공보행통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으로 본래의 기능 회복 및 공공성 유지 ❍ 공공보행통로의 서울시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토부 공적공간 관리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이관 구축 중)과 연계 ❍ 향후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공개공지와 함께 노선별, 구역별 테마 또는 스토리가 있는 시민 공간으로 공적공간의 이용 활성화 ▢ 추진내용 ❍ 공공보행통로의 계획 및 설치 개소의 현황 파악, 사용실태 조사 - 기 설치 공공보행통로의 표본추출, 조사항목 선정 및 실제 조사(약 100 개소) ❍ 공공보행통로 관리카드 서식 마련 및 작성 - 자료의 수집, 갱신, 저장, 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 DB구축 -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련 규정 정리 및 분석 ❍ 국토부 공적공간(공개공지) 관리 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 추진일정 ❍ 용역 자체 심사 및 방침 수립 : 2017. 8.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2017. 9. ❍ 입찰 공고 및 입찰 등록 : 2017.12. ❍ 용역 시행 : 2018. 1.~2018.10. ❍ 용역 결과 보고 및 적용 : 2018.11.~12.

12842990

20210927065745

본청

건축기획과-16997

D000003094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