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긴급) 1. 2.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용적률을 완화 받은 국공유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 후단(‘~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의 무상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사례(소송)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협조요청 하오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17.8.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주관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자치구 직제상 선임부서등 실정에 맞게 취합부서를 정하여 제출하시고 자료작성시 대상구역이 누락되거나 비대상 구역이 제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제출 바람.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법률지원담당관,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서민수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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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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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9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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