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827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김승원 08/02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과장 代이영세 녹색에너지과장 김중영 제도개선 TFT 구성 및 운영계획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 제도개선 TFT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8.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 제도개선 TFT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동 조례」 제4조에 의거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경위 ○ ’14. 10.13.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15. 10.13.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행정2부시장 방침) ○ ’16. 01.0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7. 03.22.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방침) ○ ’17. 07.21.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관련 사항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벌칙사항 포함) 9.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대한 체계 및 정립 필요사항 ① 필요성, 정당성 및 지원방법 마련 - 외부(골목길 등 기반시설 정비) 위주 재생에서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지원방법(집수리․에너지 절감 등) - 면적인 개발(정비)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재생(기반시설+집수리) - 외국과 국내의 구체적 사례 등을 종합해서 정부부처(기재부 등)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② 집수리업체 관리 및 지원방법 - 집수리업체 인센티브 부여 및 제도화 방안 마련 ③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방안 - 집수리 교육, 집수리 이력지원, 집수리 협동조합 구성 방안 등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목적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정책 마련 󰏚 추진방향 ○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분야와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지원분야 2트랙(Track)으로 분리 운영 ○ 저층주거지에 대한 전문가, 공무원 등 풀(Pooㅣ) 활용하여 협업 통한 전문적· 체계적·효율적 검토 󰏚 TFT 운영 및 구성체계 ▶ TFT 운영(2 Track운영) ▶ TFT 구성체계 ○ 위원구성 : ○ 분야구분 : ○ 위원구성 : -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분야 - 집수리 지원분야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회의 참석수당 ○ 소요예산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 100천원/명, 회(2시간 이상 시 50천원추가)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마련, 사무관리비(201-10) 󰏚 향후계획 ○ ‘17. 8. 1 집수리기본 계획용역 착수 보고 붙임 : TFT 위원 명단(안) 1부. [붙임 1] TFT PooL 명단(안) 연번 세부분야 성 명 소속 또는직위 비고 1 공무원(위원장) 2 “ 3 도시계획 4 주거재생 5 도시계획 6 도시계획 7 도시계획 8 주거복지 9 집수리업체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아카데미 강사 19 20 21 22 23 24 공공건축가 25 26 건축사 27 28 공무원 29 30 31 32 자치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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