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99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이오수 이희신 08/01 김정윤 협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주무관 강설영 2015년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공사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추진 2017. 8 버스정책과 2015년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공사 과다 지급 공사비 환수 추진 상기 공사건에 대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특정 감사’결과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 처분에 따라 공사계약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자 함. 공사개요 ○ 공사건명 : 2015년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공사 ○ 공사기간 : 2015.12.2.~2016.5.20 ○ 계약금액 : 707,601천원 ○ 계약업체 : ㈜ 디자인메소 대표 이무섭 ○ 공사내용 : 무장애정류소 19개소, 알뜰BIT 16개소 등 설치 환수근거 및 금액 ○ 2017년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 처분 - 공문대호 : 안전감사담당관-10868호(2017.7.28.) ○ 환수내용 및 환수금액 : 총 20,150,88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지급 : 14,251,480원 ‣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 휠체어 대기공간 축소시공 등 공사비 과다지급 : 5,899,400원 ‣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사전 조치사항 ○ 환수금액 자진 납부의사 확인 : ㈜ 디자인메소 - 특정감사 기간 중(2017. 6.15~6.30) 계약상대자 자진납부 수용 - 계약상대자인 ㈜디자인메소에서 과다지급 공사비 반납 확약서 기제출 행정사항 ○ 반환금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 8월(버스정책과) ○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및 회수결과 보고 : 9월(안전감사담당관) 붙임 1. 특정감사 처분요구 공문사본 1부. 2. 환수금액 세부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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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338
본청
버스정책과-3099
D00000309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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