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징수시스템 개선요청 1.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과징금은 서울시 40%, 자치구 60%의 비율로 귀속되나,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분할징수되지 않아 시스템개선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부과 및 시· 구 기금으로 직접귀속(시기금 40%, 구기금 60%) - 일부수납시 징수우선순위 : 서울시 붙임 자치구별 과징금 세입계좌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성지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8/0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03 /전송 02-2133-4911 / sjy5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30389
20211012225338
본청
식품정책과-3694
D00000309323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