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2017-0016, 배분이의 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2017-0016, 배분이의 소) 1.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646(2017. 7.18.)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배분금중 피고 전창섭에게 배분된 배분금액을 상대로「배분이의 의 소」를 제기, 배분금 전액을 체납징수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소송 종결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단11356 - 사 건 명 : 배분이의 의 - 당 사 자 :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전창섭 - 소 가 : 25,000,000원 나. 화해권고결정 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사건의 2017.1.11.자 배분계산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분액중 15백만원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첨 부 : 1.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화해권고결에 따른 응소방침서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8/01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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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창섭 화해권고결정(2017가단113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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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응소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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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2017-0016, 배분이의 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951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09284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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