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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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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0804 외국인투자 촉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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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70807 경찰공무원 임용령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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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70807 병역공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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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70807 아시아문화도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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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70808 항공보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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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708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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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708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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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70810 국민연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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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70810 사회보장급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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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70810 생활방사선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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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70810 수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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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7081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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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70810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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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70810 전기통신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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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70810 지방세법(담배소비세 관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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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70810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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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708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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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70811 도시가스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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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 1708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호영 임종성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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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4. 1708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동섭 이석현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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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7081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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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외국인투자촉진법 등 20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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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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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630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932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