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예약표시등 임의적 조작을 통한 민원발생 방지 협조요청 1. 우리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스마트폰 앱에 의한 택시 콜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라 시민의 택시 이용이 과거보다 편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부 운수종사자의 예약 표시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아래와 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택시서비스 이미지 개선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가. 예약표시등 임의조작을 통한 주요 택시콜시스템 악용행위 ▯ 빈차등을 점등한 상태로 대기하거나 배회하여 승객을 골라 태우며,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예약을 이유로 승차거부하는 행위 ▯ 예약등을 점등한 상태로 배회영업하며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승차거부 시 민원, 단속 적발 시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적발 즉시 호출을 수락하는 행위 나. 민원발생 빈도 : 2016년 승차거부 민원 7,340건 중 348건 발생하여, 2015년 248건 대비 40%이상 증가 3. 특히 해당 사례가 누적되고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택시예약 표시등에 대한 승객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승객이 실제 해당 택시의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 등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시 시급한바, 4. 우리시에서는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자치구→시), 사업개선명령 강화 (예약등 임의조작 금지), 시스템 개선(결제기·미터기·표시등 연계)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5. 양조합에서는 승차거부 단속강화, 택시 예약표시등 시스템 개선 등 우리시의 조치와 별도로 조합원 대상 관련 사례전파 및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붙 임 : 예약표시등 임의조작으로 발생된 주요민원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8/0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17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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