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318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환우 한성현 08/01 구본상 협조 주무관 심재만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추진계획 2017.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추진계획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많고, ’13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감량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 - - - Ⅰ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절대부족 - ’16년 1일 발생량 : 3,075톤, 공공처리시설 : 1,358톤 - 발생량의 60~70%를 경기, 충청, 인천 지역 민간처리업체 의존 ○ 그 동안 처리장 확보를 위해 수차례 계획수립 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 등 님비현상으로 모두 취소 또는 중지 ○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소별 평균 하루 발생량이 84.8㎏으로서 공동주택 세대별 평균 발생량의 160배로 과다, 감량 필요 ○ 감량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시스템을 구축,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Ⅱ 사업장 및 년도별 발생량 ○ 다량배출사업장 : 8,168개 업소 (2016년 기준) (단위 : 개소) 계 집단급식소 (100인상) 음 식 점 (200㎡이상) 대 규 모 점 포 농수산물 시 장 관광숙박 시 설 8,168 2,470 5,343 186 12 157 ○ 다량배출사업장 년도별 발생량 : ’13년대비, ’16년 19% 증가 Ⅲ 세부추진계획 󰏅 감량목표 관리제 개념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전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감량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제도 - 전년도 발생량 기준년도 : 2016년 (연간) - 감량목표 관리제 시행연도 : 2018년 (연간) 󰏅 참여 사업장 안내 및 접수 ○ 참여 안내 점 검 대 상 안내 주체 안내 방법 하반기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시·자치구·시민 합동 방문 집단급식소 시 공문 발송 음식점 등 기타 사업장 자치구 전화, 방문 홈페이지 게재 시·자치구 ※ 음식점 등 기타 사업장 참여안내에 주부모니터링단 2일 이내 활용 가능하고, 관련서류 제출시 시에서 일괄 수당 지급(1일 5만원) ○ 안내 및 접수기간 : ’17. 8. 1 ~ 11. 30 ○ 접수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모두 가능 - 서울시 : 전화 2133- 3746, 3744, 팩스 768-8868 메일 lhw4025@seoul.go.kr - 자치구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부서 󰏅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감량목표 달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 선정 및 시상 ○ 참여기간 중 다량배출사업장 점검면제 ○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지원(전체 참여 사업장) ○ 사업성과 보도자료 제공시 우수사업장명 게재 󰏅 우수사업장 평가 ○ 평가항목 및 비율 계 감량규모 (톤/일) 감 량 률 (%) 종 량 제 전 환 감 량 노 력 도 100% 25% 25% 25% 25% ※ 세부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생활환경과 팀장·직원 5~6명 ○ ’19년 2월말까지 발생량(’18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서 평가 󰏅 소요예산 : 5,000천원 ○ 주부 모니터링단 출장 수당 : 2,500천원 - 5만원 × 25명 × 2일 = 2,500천원 ○ 홍보물품(포스터, 현수막 등) 지원 : 2,500천원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7. 7월 ○ 참여사업장 모집안내 및 접수 : ’17. 8. 1 ~ 11. 30 ○ 감량목표 관리제 시행 : ’18. 1 ~ 12월(1년) ○ 우수사업장 선정 및 시상 : ’19. 3월 󰏅 행정사항 ○ ’17. 8. 31일까지 하반기 정기점검 대상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서울시로 제출하여 참여안내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 ○ 감량목표관리제 참여안내 시 ’16년 해당업소 발생량, 감량목표관리제 개념, 인센티브 제공내용, 평가기준 등 사전 숙지하고 충분히 설명 ○ 자치구별로 접수한 감량목표관리제 참여사업장 현황을 ‘17. 11. 30까지 서울시로 제출하고, ‘18. 1.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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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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