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244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최정민 김형일 代김형일 08/01 나백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24번,박양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 시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1024번)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24번 ○ 요구자료 내용 가.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 1. 수탁기간 전체에 대한 협약서(최초 수탁기간부터), 위탁금액 포함. 2.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에 의한 지도감독 내역 3. 최근 5년간 센터장 외 직원의 인적구성과 그 변화(실명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동일인과 비동일인을 구분 가능하게 표기할 것) 4. 실제 센터의 사업자 등록 명의 5. 사업자 등록 명의와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이 다르다면 그 사유(법률적 검토 포함) 6. 횡령금 회수 계획, 횡령자 조치 계획, 센터장 및 상임팀장 징계위 회부 유무 7.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징계내역 8. 해당 자치구와 횡령건 협의 내역 나. 은평병원 - 은평병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 1. 수탁기간 전체에 대한 협약서(최초 수탁기간부터), 위탁금액 포함. 2.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에 의한 지도감독 내역 3. 최근 5년간 센터장 외 직원의 인적구성과 그 변화(실명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동일인과 비동일인을 구분 가능하게 표기할 것) 4. 실제 센터의 사업자 등록 명의 5. 사업자 등록 명의와 수탁기관인 은평병원이 다르다면 그 사유(법률적 검토 포함) 6. 횡령금 회수 계획, 횡령자 조치 계획, 센터장 및 상임팀장 징계위 회부 유무 7. 최근 5년간 은평병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징계내역 8. 해당 자치구와 횡령건 협의 내역 9. 서울시 조례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하여 은평병원이 해당 사무의 적격한 수탁자 여부 다. 시민건강국 1. 지난 3년간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감독 결과(시민건강국) 2. 지난 3년간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감독 결과(보건복지부) 3. 지난 3년간 시민건강국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시설 회계지도감독, 감사, 조치결과 년도 시설명 과(팀) 적발내용 조치결과 4. 지난 3년간 시민건강국 직영병원,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시설 회계지도감독, 감사, 조치결과 - 관련 징계 내역 제출 □ 요구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서울의료원 : 시립병원팀에서 별도제출 나. 은평병원 : 시립병원팀에서 별도제출 다. 시민건강국 : 붙임자료 (단, 시립병원팀 소관은 별도제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형일 ☎ 2133-7554 담당자 최정민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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