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999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오종규 김중태 진경식 07/31 김승원 협 조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현장에서 바라본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제도 개선 용역 추진 계획 2017. 7.3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현장에서 바라본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제도개선 용역 추진 계획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본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생각과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갈등관리 방안 모색 및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비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갈등 요인 및 유형이 지속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영향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어 현장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고민에 기초한 정비사업 갈등원인 및 유형에 대한 새로운 분석·진단을 시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출구전략 시행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던 갈등관리 정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정비사업 갈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및 방향성 정립이 요구됨 ○ 강제철거종합예방대책 등 주요 현안 갈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뉴타운·정비사업 정책 갈등기구 설치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283호, ‘11. 12.16.) ○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모니터링 실행계획(주거재생과-7179, 15.5.13)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5호, ’15.6.10.) - 갈등정체구역(B유형)에 대한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정체요인 해소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개선계획(재생협력과-891호, ’16.1.22.)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 제도의 일원화 2 용역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현장에서 바라본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제도개선 용역 (부제: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정비사업 갈등이야기) ○ 용 역 비 : 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1. 현장에서 바라본 정비사업 갈등이야기( 50인 50색) ·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정비사업 민간전문가들이 경험하고 파악 하고 있는 정비사업 갈등 현황 및 갈등관리를 위한 고민 및 방향성 의견청취 · 정비사업 갈등 주요 원인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분석 및 유형화 ·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활동 사례 선정·소개 · 현장에서 바라본 정비사업 갈등관리를 위한 주요 개선 과제 제시 2. 서울시의 정비사업 갈등관리 정책 및 체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민선 5, 6기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정책 및 제도 진단 및 평가 · 강제철거종합예방대책 등 신규 갈등관리 정책 운영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 3. 정비사업·주택사업 분쟁해결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4.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이야기 · 정책제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FGI 인터뷰 · 쟁점별 합리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모델 구상 · 정비사업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전략 및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사전적 갈등예방의 실현 및 사후적 분쟁해결 가능성 증진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제도화 구축 및 운영 구상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법·정책 방향 제언 󰏚 사업자 선정 방법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4조 사유: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당해 분야 전문가로부터의 평가 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 사업 추진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주민중심형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쟁점별 갈등관리 프로세스 모델 제공 - 사회적 공론화 추진 전략 마련 및 민·관 협력적 갈등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정책의 효율화에 기여 - 실무 공무원, 정비사업 관계자 등에게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함으로써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 향상 지원 - 강제철거종합예방대책 등 현안 갈등에 대한 갈등관리 능력제고 및 향후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정책 추진 방향성 제시 3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2018. 1 : 입찰공고 의뢰( 재무과) - 2018. 2 : 제안서 평가 - 2018. 2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018. 3 : 착수보고 - 2018. 5 : 중간보고 - 2018. 7 : 최종보고 및 용역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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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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