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122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유춘상 代권범기 이보희 07/31 代배형우 협 조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한 2017년 수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7. 7.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한 '17년 수시 학술용역 추진계획 건강한 식재료의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먹거리 가치실현을 위한「도농상생 공공급식」시행 전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17.5월)이후 참여 공공급식시설 이용자의 급식 질 및 건강증진 효과 분석 필요 - 건강한 식재료의 안정적 소비를 통한 영유아·장애인·노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인성 질환 및 대사질환 예방효과 분석 등 ○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안정적 판로제공을 통한 친환경 농법 확산, 중소가족농 등 농가소득 향상 등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필요 ○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자(소비자-생산자)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분석을 통해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성과를 실증적 분석 및 정책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추진경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 7.) ○ 2017년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17. 3.29.) - 강동구-완주군 협약식 체결(’17. 5.23.) 및 공공급식 사업 시작(’17. 5.29.) ○ 20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시행 예정(’17. 9월~) ○ 2017년 9월 수시 학술용역 심사 (결과 : 적정) - ’17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요청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학술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사 업 비 : 60,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내용 - 차액지원 및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 절감으로, 공공급식시설의 급식비 향상,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증가 및 급식 질 향상에 따른 효과 분석 - 건강한 식재료의 안전한 소비를 통한 영유아·장애인·노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인성 질환 및 대사질환 예방효과 분석 - 서울시 공공급식에 식재료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 생산자에 미치는 친환경 농법 확산, 중소가족농 농가소득 증가 등 실증적 효과 분석 - 먹거리 관련 다양한 교육 및 도농간 교류·체험을 통한 먹거리 중요성 인식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효과 분석 - 공공급식 시행 전후 대비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및 학부모·보호자의 만족도·문제점·개선방안 조사를 통한 정책발전 제언 󰏅 용역 시행계획 ○ 수행기관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7. 8.28.~ 9.11.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7. 9.14. - 1순위 업체와 협상 및 계약체결 의뢰 : ’17. 9.18.~ 9.22.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목적 : 연구목적·연구비·활용계획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침으로써 학술용역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일시 및 장소 : ’17. 8. 1.(화), 서소문청사 13층 소회의실 ○ 자체심의회 구성 : 총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운영방법 :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정 의결 ○ 심의 내용 - 용역추진 필요성·타당성,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검토·보완 - 연구비, 수행기관, 과업지시내용, 활용계획 등 구체성 및 적정성 판단·보완 - 중복·유사 학술용역 유무 판단 등 ○ 심의결과 반영 : 검토의견 반영·보완하여 市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 소요비용 : 총 50만원(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심의수당 : 100,000원×4명=400,000원 - 다과비 : 100,000원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서울시 영유아 등 먹거리 취약계층과 산지 지자체 생산자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울형 공공급식 지원사업 구현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중장기 정책발전 방향설정 및 전략 수립에 활용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서울형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 긍정적 효과를 집중적 부각, 문제점 극복방안의 기회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자치구 및 공공급식시설의 참여 확보 ○ 공공급식 예산투입에 대한 정책적 가치 평가·분석을 통해 공공급식관계자의 공공급식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소통·공감대 확산 Ⅲ 향후 추진일정 󰏚 추진절차 학술용역 심의 요청 및 심의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용역 시행 ➩ 용역준공 및 최종 결과보고 • 수시 학술용역 심사 의뢰(7.31) • 학술용역심의회 심사(8.23.)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및 계약체결 • 소비자·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공공급식 발전방향 제언 • 용역 준공 • 용역 결과발표 및 대외적 활용 (’17. 7월~8월) (’17. 9월) (’17. 9월~) (’18. 6월) 󰏚 세부 추진일정 ○ 수시 학술용역 심사의뢰 : ’17. 7월 ○ 학술용역심의회 심사(조직담당관) : ’17. 8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7. 9월 ○ 학술용역 시행 및 결과보고 : ’17. 9.~ ’18.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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