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688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代정광재 양용택 07/31 김학진 협 조 제92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2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내수 산업의 주축으로서 건축시장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건축이 사회와 문화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건축 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강의를 시행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2017. 7. 20(목) 08:00~09:0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건축의 시대, 도시의 과제 ○ 강 사 : 박 인 석(명지대학교 교수) ○ 참 석 : 61명(본청 및 사업소 58, 자치구 3) □ 강의 주요내용 ○ 1990년대, 한국사회의 구조의 급격한 변화 - 경제적 급성장 : GDP, 1인당 GNP, 자동차 등록대수, 인터넷 이용자수 등의 급증 - 문화적 급변 : 여성의 사회진출 가시화, 영화 관객 100만 시대, 문화적 다양성 - 건설산업의 비중 축소 : GDP성장에도 불구, 산업 중 건설산업의 비중 감소 ☞ 전자, 자동차, 화학 등 타 산업의 비중 증가 ○ 1990년대 이후 사회 작동 방식의 변화 - ‘건설의 방식’(획일적, 수량 채우기) → ‘건축의 방식’(복합화, 개성화, 네트워크) ○ 여전히 ‘건설의 방식’인 한국사회의 문화 - 예를 들어, 연면적 500㎡의 동 주민센터 10개가 필요할 뿐, 서소문동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남산의 경관과 어울리는지는 고려하지 않음 ☞ 잠잘 수 있는 주택 200호가, 영업할 수 있는 점포 100개가 필요할 뿐 ☞ 서로 다른 장소, 동일한 설계(획일적 디자인) ○ 건축문화가 여전히 건설적인 이유 - 행정의 미숙 : 행정으로 입안 후 시행하는 건축·도시 정책 - 개발시대 관행 지속 : 그들은 건물/시설이 필요할 뿐이다! ▹ 가격입찰 설계발주 - 도구적 시설로서의 건축 ▹ 설계(design) 없는 공공공간 - 도로/ 녹지 ▹ 시장 없고 경쟁 없는 도시설계 - 관련 제도 : 다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과거 방식의 건축ㆍ도시 관련 법제 - 건강한 중급시장 부재 ▹ 대기업 위주의 정책 및 경제여건 → 건축의 단지화 ▹ 동네의 건축을 담당할 소규모 회사들은 고사 위기, 낮은 수준의 건축물 생산 - 건축적 방식에 무지한 사회문화 ▹ ‘매번 다른 개별적 노력’을 비효율로 여기는 건설-물량우선 패러다임 ▹ 개별적 가치들(=작은 가치들) 무시/ 불가피한 손실로 간주 ○ 개선방안 - 제도 개선 ▹ 공공건축시장 : 소규모 건축물 가격입찰 폐지 / 설계자 참여 없는 건축공사 지양 ▹ 하급건축시장 지원 : 우량주택인정제도, 주택성능보증제도, 주택성능표시제도 등 - 건축적 방식으로 가능한 가치들을 보이기 ▹ 요소 요소에 우수건축물을 건설하여 건축적 가치 시범(소장파 건축가 활용 가능) - 기타 실천방안들 ▹ 닫힌 건축 닫힌 가로 - 단지경계부 리모델링/ 지역공유형 공공임대아파트단지 ▹ 완충녹지와 방음벽 - 환경보호 vs. 가로공간환경 ※ 환경영향평가 유감 ▹ 판박이 놀이터/ 공원 속 버려진 건축들 ▹ 사각지대 학교건축과 열린 학교의 조건 □ 행정사항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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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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