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560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은경 김경미 07/05 김창현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 계획 2017. 7 공정경제과 (경제진흥본부)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 계획 민생침해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인 ‘눈물그만’을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서민은 불법사금융·다단계 등 민생침해의 주된 피해계층임에도 생업활동·정보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노년층 같은 온라인 취약계층, 바쁜 생업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대응하기 위해 ’15년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과 ’16년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을 시범 운영함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명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상담기간 9.8.~10.29.(약 2개월간), 주 2회 6~11월(약 6개월간), 주 2회 상담시간 14:00~17:00(3시간) 야간상담(18:00~21:00) 3회 실시 14:00~17:00(3시간) 상담장소 임대아파트(14곳) 임대아파트(8),탑골공원,여성발전센터, 마트(1), 시장(1), 신도림역⇒13곳 상담분야 대부업·불법사금융(채무조정, 법률상담 포함) 대부업·불법사금융,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공산품안전관리, 상가임대차 참여부서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참여기관 금융복지상담센터, 공익법센터, SH공사 금융감독원,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 시범운영 결과, 상담건수는 2015년(101건), 2016년(42건)로 실적이 다소 저조 - 이는, 대부업 등 민생침해 피해 특성상, 개방된 곳에서 상담을 꺼리거나,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고, 충분한 사전 홍보도 저조에 기인 ○ 온라인 민생침해피해신고 사이트(’12년부터 운영)인 눈물그만의 브랜딩 강화 필요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으로 대시민 홍보 - 대부업 피해, 불법사금융, 갑을관계 등 민생침해엔 눈물그만이 있다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눈물그만 홍보내용으로 랩핑된 ‘전용 상담차량’ 및 이벤트 활용 2 추진방향 ○ 사전 홍보이벤트 실시 주요행사 장소에서의 눈물그만 홍보를 위한 퍼포먼스 등 사전 이벤트 실시로 주민 호응도 제고 ○ 일반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볼거리 제공 금융사기, 쇼핑몰 구매시 소비자주의사항 등 일반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물 비치 ○ 지역수요 분석 등 사전준비 철저 인구구성 비율, 지역주요문제, 지역주민 사전 면담 등을 통한 지역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주요 상담분야 및 상담장소 선정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실시 상담실 운영 후에는 즉시 상담결과를 분석하고 운영 개선 사항 발굴 후 반영 <운영 프로세스> ○ 교육·홍보 실시 보이스피싱·다단계·전자상거래 사기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병행 실시 ○ 사전 및 사후상담서비스 접수로 온-오프라인 상담 연계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사전신청접수와 ‘눈물그만’ 전화 및 방문상담 현장접수로 양 상담실의 시너지 효과 제고 3 추진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 운영기간 : 총 60회 ○ 5월15일 ∼ 6월30일 : 사전 리서치 & 분석 (상담예약 및 지역 별 사전조사) ○ 7월5일 ∼ 7월14일 : 매일 운행(3개 코스 모두 운행 8:00~14:00) ○ 7월17일 ∼8월20일 : 1차 운영(월수금 12:00~18:00) ○ 9월11일 ∼10월29일 : 2차 운영(월수금 12:00~18:00) (1차 운영 코스) ※ 2차 운영 코스는 1차 운영 후 상담자 만족도 조사 등을 기초로 보완하여 개발 󰏅 방문장소 ○ 1차 운영 코스 : 노인비율 15%이상, 영구임대아파트, 영세기업·고시학원가 ○ 신청접수 장소 : 홍보업체 직접 신청 및 홈페이지 신청 󰏅 운행차량 : 1톤 트럭 래핑 등 디자인 󰏅 인력배치 : 전문상담이 가능한 행정인력 및 유관기관※ 전문 상담가 금융감독원, 서울복지재단, 한국소비자연맹 등 󰏅 참여분야 ○ 상담 : 민생침해 10대 분야, 재무설계컨설팅(7월 7~8일 정책박람회 참여시) ○ 홍보 : 전자금융사기(동영상 표출 및 리플렛 제공) ※ 2017년 민생침해 10대 분야 부서 민생침해 10대 분야 공정경제과 ① 대부업·불법사금융(채무조정) ② 다단계 ③ 상조 ④ 전자상거래 ⑤ 공산품안전관리 ⑥ 전자금융사기 소상공인지원과 ⑦ 상가임대차 ⑧ 불공정거래 일자리정책 담당관 ⑨ 취업사기 노동정책담당관 ⑩ 임금체불 󰏅 운영내용 ○ 피해예방 교육(수요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찾아가는 민생특강과 연계 ○ 피해구제 현장상담(교육분야 또는 지역조사로 결정), 방문상담 현장 예약 접수 ○ 피해예방 홍보영상 상영, 유관기관 홍보물 전시 및 배포, 홍보 이벤트 (SNS 참여 이벤트 및 퍼포먼스:눈물그만 폭탄을 날려라) 4 세부 추진계획 󰏅 상담실 구성 및 운영(안) 공정경제과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사업총괄 대부업· 금융사기 다단계판매 상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공산품 안전관리 상 가 임대차 불공정 임금체불·취업사기 • 대부업 상담 • 불법사금융 상담 • 금융교육 • 부채상담 • 피해상담 • 청약철회 및 소비자피해구제 등 •해약환급금 상담 •소비자 소송 상담 •피해예방교육 등 • 교환/반품 상담 • 인터넷 사기 상담 • 청약철회 시 내용증명 작성법 • 원산지표시 위반 • 위조상품 • 공산품 안전관리 • 보증금반환 • 계약기간 • 권리금 • 재계약 • 하자보수 등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 계약내용 • 공정위신고 • 문화불공정 • 피해상담 • 권리구제 공정경제과 ·금융감독원 금융복지상담센터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소비생활센터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정경제과 공인노무사회 󰏅 전문 상담가 인력풀 구성·운영 ○ 상담인력 : 7개 부서(기관), 23명(담당 행정인력 및 유관기관 전문 상담가 등) ※ 붙임3 전문 상담가 인력풀 참고 󰏅 사업관리 ○ 눈물그만 현장상담을 통한 상담건수 등 실적관리 - 회차별 결과보고로 즉각적인 개선사안 반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후평가 실시 - 상담내용, 답변의 충실성, 전문가의 상담태도, 기타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 기획·홍보·사업운영 및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 󰏅 각 기관별 추진사항 부서·기관 추진(협조)사항 서울시 공정경제과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사업추진 총괄 - 상담직원 지원(대부업·불법사금융,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홍보물 지원(포스터·전단지·배너 등), 보도자료 배포 등 금융감독원 • 전문 상담사 및 강사 지원 • 리플렛 등 홍보물 지원 한국소비자원 • 게시물 및 리플렛 등 지원 관련기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 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사 지원 5 홍보계획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 홍보협조 공문 발송 연번 부서·기관 담당업무 1 뉴미디어담당관 市카카오스토리 공지 市대표 트위터 ‘@seoulmania’ 공지 市대표 페이스북 ‘seoul.kr’ 공지 내손안에서울 게재 2 신속행정담당관 서울을 가지세요 게재 3 정보기획담당관 눈물그만 사이트 팝업 공지 市 홈페이지 배너 등 게재 4 시민소통담당관 市 옥외전광판,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 버스내부 등 표출 5 TBS 교통방송 TV보도, 라디오 방송 6 구·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팝업게재 ○ 눈물그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게재 : 행사내용 및 신청 안내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7. 4.(화) ○ 부시장단 정례간부 회의 자료 제공(기시행): 5. 2.(화) - 행사개최 시 장소 제공 및 관련기관 홍보 요청 ○ 밤도깨비 야시장 등 행사현장 이벤트 실시 : 7.22(토) 예정 - 시민 참여형 게임인 ‘눈물그만폭탄을 날려라’ 퍼포먼스로 ‘눈물그만’ 상담실 홍보 ※ 7.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행사장(서울광장)에서 운영 예정 붙 임 1: 상담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 정책박람회 참여 계획 1부. 3: 전문 상담가 인력풀 1부. 끝. 붙임 1 상담결과 보고서 상담사(상담분야) 활동 내용 상담일시 상담장소 상담주민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상담 내용 붙임 2 정책박람회 참여계획 󰏅 장소 : 서울광장 동측 부스와 주변 󰏅 일자별 참여 프로그램 일자 시간 분야 상담분야 상담자 7.7(금) 13:00~18:00 상담 상가임대차 김은영 금융사기 금감원 직원 재무설계컨설팅 금감원 직원 기타 전분야(변호사) 조일영 7.8(토) 13:00~20:00 상담 상가임대차 김은영, 황규현 재무설계컨설팅 금감원 직원 상조(13:00~15:30) 김광종 대부업(15:30~20:00) 김영구, 나도남 기타 전분야(변호사) 조일영 14:00~18:00 홍보이벤트 홍보업체 진행 󰏅 준비사항 ○ 리플렛 배치 및 판넬 등 홍보 게시물 설치 ○ 홍보차량 정차 및 홍보 동영상 상영 ○ 홍보 이벤트장 설치 및 사전 홍보 ○ 배너, 테이블, 명패, 의자 등 상담 장소 세팅 󰏅 행정사항 ○ 휴일 근무 직원 대체휴가 활용 조치 - 전일 근무자 : 조일영(1주일 이내 전일 대체휴가) - 기타 근무자 : 황규현, 김광종, 김영구, 나도남 (1주일 이내 반일 대체휴가) 붙임 3 전문상담 인력풀 연번 상담분야 상담자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1 대부업·불법사금융 (채무조정) 김영구 서울시 공정경제과 2 나도남 서울시 공정경제과 3 박종훈 금융감독원(서울시 파견) 4 김진석 금융감독원(서울시 파견) 5 위성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5 다단계 오태숙 서울시 공정경제과 6 이택선 서울시 공정경제과 7 상조업 이채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8 김광종 서울시 공정경제과 9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최은희 서울시 공정경제과 10 김선민 소비생활센터 11 안희순 소비생활센터 12 황진행 소비생활센터 13 공산품 안전관리 김현기 서울시 공정경제과 14 상가임대차 김은영 소비자교육중앙회 15 박민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6 이석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7 이병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8 이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9 이인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21 불공정 이철호 서울시 공정경제과 22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23 임금체불/취업사기 권희창 한국공인노무사회 ※ 위 명단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직원 활용 가능. 외부 상담사는 눈물그만상담실 수당지급 및 강사지급기준에 의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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