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231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4/25 나백주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계획 2017.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계획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공모 결과 ○ 대상사업 : 반려동물 안심보험(50백만원),반려동물 쉼터(53,475천원) ○ 추진계획 : 자치구대상 사업공모 → 심사(내부 3명, 외부 3명) → 사업대상 자치구 선정 및 예산 교부 ○ 공모기간 : 1.13. ~ 4.20 ○ 접수결과 : 3개 자치구 5개사업 62,8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사업 자치구 사 업 명 세 부 내 용 사업비 반려동물 안심보험 서초구 입양반려동물 안심보험 • 대상 : 동물등록된 입양 유기견 • 규모 : 250,000원 X 20마리 7,000 구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대상 : 차상위계층 반려견 100마리 • 방법 : 지역수의사회와 MOU를 체결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25만원까지, 추가 비용은 수의사회 부담) 25,800 반려동물 쉼터 서초구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쉼터 • 대상 : 동 주민센터 6개소 • 규모 : 1,200,000원 X 6개소, 기타 동물용품 등 10,000 마포구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 • 위치 : 구청사내 유휴 공간 1개소 • 내용 : 휀스설치 3,000천원 실내보호소 6,000천원 기타 동물용품 1,000천원 10,000 구로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쉼터 • 위치 :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관공서 • 내용 : 실내보호소 5,000천원 접이식 이동장 : 3,000천원 기타 동물용품 2,000천원 10,000 󰏚 선정 심사 결과 ○ 심사일시 : 2017. 4. 24 ○ 심사위원 :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당초 외부위원(3명)을 포함하여 심사할 예정이였으나, 예산대비 신청금액이 적어 내부 위원만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정사업은 전액 지원 결정 ○ 선정결과 - 반려동물 안심보험 : 서초구(7백만원) - 반려동물 쉼터 : 마포(10백만원), 구로(10백만원), 서초(10백만원) - 항목별 심사 결과 심사항목 입양반려동물안심보험 (서초) 취약계층 반려 동물의료비지원(구로) 모두를 위한에티켓반려동물쉼터 (마포) 사람과 동물이함께행복한반려동물쉼터(구로) 더불어행복한반려동물쉼터 (서초) 계 ***** 사업 대상 아님 **** ***** **** 정책부합성 ** ***** ***** ***** 사업효과성 ***** ***** ***** **** 시민협력 네트워크 ***** ** **** ***** 예산의 적정성 ***** **** ***** **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구로)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업으로 판단할 수 없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사업 선정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17. 4월) ○ 시비 보조금 교부(’17.5월) 붙임 : 1) 주민참여사업 신청서(총 5건) 2) 심사위원별 평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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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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