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3372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8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김의중 최한철 임출빈 조욱형 02/09 류경기 협 조 재무과장 김윤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목기료 ETAX마일리지 등 공공·민간포인트 통합 추진 계획 2017. 2.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TAX마일리지 등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 추진 계획 ETAX 마일리지에 공공·민간 포인트를 통합하여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로 시민 만족 증대와 세금납부 등 우리시 시책사업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1 추진 배경 󰏚 ETAX마일리지 이용률 제고 필요성 제기 ○ ‘16년 기준 398백만원 적립(29만명, 797천건), 201백만원 이용으로 낮음 (50.6%) ○ 이용실적 활성화 관련 시의원 건의 (행정자치위원회 김OO 의원) ○ 시금고로부터 지정 제안사업(납부편의 증진)과 연계확장 제안(‘16년 11월) 󰏚 우리시 제공 공공 마일리지 활용도와 사용처 확대 필요 ○ 공공 마일리지를 부서별로 부여·운용함으로써, 사용처도 제한적 ※ 에코 마일리지(‘09년), 승용차마일리지(‘17년 신설), 홈페이지마일리지(’07년) 등 󰏚 포인트 통합·활용에 대한 국가 및 민간기업 관심 고조 ○ ‘16.10.6 경제관계 장관회의 ‘소비활력 제고’ 안건 논의 -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17.1.10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cardpoint.or.kr) 시행 ○ ‘15~’16년 민간기업 주도 포인트 통합 사업 추진 활발 - ㈜우리은행 우리꿀머니, ㈜신세계 SSG머니, ㈜NHN엔터테인먼트 PAYCO포인트 등 산발적으로 적립․소멸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 포인트와 민간 포인트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및 사용처 확대 필요 2 공공 및 민간 포인트 현황 󰏚 개별 마일리지 현황 (공공 포인트 공공포인트(개별 마일리지의 합) = 우리시 개별마일리지를 ETAX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통합한 공공의 포인트 전단계) ○ ETAX마일리지 개요 (시행시기 : ‘07. 8월) - 납세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고지 받아 납기 내 납부 시 고지 1건당 500원 부여 - 추진 근거 :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운영현황 : 매년 3~4억 적립, 매년 1~2억 사용 【붙임1】 - 특 징 : ETAX를 통한 시민 지급 요청시점에 실시간 지급 “자동화 전산처리” 󰋻「자동화 전산처리」는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ETAX시스템’은「자동화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 (서울시 中 유일) ○ 개별 마일리지 운영 현황 (시행시기 : ‘07년 ~ ’17년) - 대부분 소액 및 사용방법 개별 사이트를 통해서 각기 운영【붙임2】 󰋻 대상시스템 : 에코마일리지(기후변화대응과, ‘09년), 홈페이지마일리지(정보기획담당관, ’07년) 󰋻 개인 평균 : 11,000원(770백만원/69천명), 1,700원(23백만원/1천3백명) 󰋻 사 용 처 : 전통문화상품권, 기부, 친환경제품 구매 등 - 특 징 : 시민요청을 일정기간(분기 등) 수집 후 지급 “비자동화 처리” 󰏚 민간 포인트 민간포인트(개별 포인트의 합) = 카드포인트 등 민간의 개별포인트를 민간주도하에 통합한 민간의 포인트 (시행시기 : ‘15 ~ ’16년) ○ 민간 포인트 통합시스템 운영 현황 【붙임3】 - 대상서비스 : ㈜우리은행 꿀머니, ㈜신세계 SSG머니, ㈜NHN 페이코 - 특 징 : 타사의 포인트를 유상거래(수수료 2%)를 통해 구매·통합 󰋻 신한, 국민, 씨티, 하나, 신세계포인트, SC제일은행, OK캐쉬백, CJ-ONE 거래 등 󰏚 운영상 한계 ○ 공공포인트의 경우 적립액이 소액이며, 사용처가 제한적이므로 이용률 제고 및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에 유인책 부족 - 민간포인트의 경우 업체간 상호 포인트 제휴로 회원(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3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 목표 :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 및 상호 활용으로 서비스 이용률 제고 ○「공공·민간 포인트」 공공·민간 포인트(공공포인트+민간포인트) = ETAX마일리지를 기준으로「공공포인트」와「민간포인트」를 통합한 포인트 통합 공통플랫폼 구축으로 포인트 상호 전환 체계 구축 ○ 공공 및 민간 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우리시 및 협약단체 간 상생 도모 󰏚 추진 전략 ○ 서울시 및 민간 사업자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경제적인 시스템 구축 - 안전한 자금정산처리를 위해「ETAX마일리지 정산시스템」활용 󰋻 ETAX 마일리지 적립 후 납세자가 사용시 자동으로 지출되는 방식 - (서울시) 서울시 ETAX시스템 (인터넷) 및「서울시세금납부(STAX)」(스마트폰) - (민 간) 별도의 추가개발 없이 민간사업자「포인트 통합시스템」이용 󰋻 ㈜우리은행 꿀머니, ㈜신세계 SSG머니, ㈜NHN엔터테인먼트 PAYCO 등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포인트 사용처 확대 - (공공) 세금납부, 기부, 계좌이체 ↔ (민간) 인터넷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 향후 미술관, 체육시설, 전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까지 확대 검토 󰏚 추진체계도(통합시스템 구성도) 4 포인트 통합 세부 추진계획 󰏚 포인트 통합을 위한 기관간 협의 및 협약 체결 ○ 1단계 :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 (‘17.2월) - 통합대상 : 우리꿀머니(㈜우리은행), 에코․승용차마일리지(기후변화대응과) - 통합조건 : 현금성 등가 포인트(1P=1원) 예산 및 포인트 사용 근거 보유 ○ 2단계 : 민간 포인트 통합 확대 (’17.4월) - 통합대상 : SSG머니(㈜신세계), PAYCO(㈜NHN) - 통합조건 : 1단계 통합조건과 동일 󰏚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을 위한「공통 플랫폼」 공통플랫폼 = 시스템 구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 및 절차 등을 묶어 표준화한 시스템 개발 환경 구축 ○ 개발 주관 : 서울시 세무과, 시금고(우리)은행 ○ 개발 기간 : ‘17.2월 ~ ’17. 5월 (4개월) ○ 주요 기능 - 전환대상 마일리지(포인트) 조회 화면 및 전환 처리 시스템 개발 - 암호화 방식(개인정보 미사용)을 이용한 쌍방간 실시간 정보교환 처리 - 자금 정산관련 실시간 입출금 처리 및 회계지원 시스템 개발 등 ○ 개발 비용 : 비예산(기존시스템 활용으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추진) 󰏚 공공·민간 포인트 공통플랫폼 운영 및 정산 ○「공공·민간 포인트」통합 서비스 시범운영 : 17.6월~8월 - 대 상 : ETAX마일리지 ↔ 에코․승용차마일리지, 우리꿀머니 - 사용처 : 자동차세 납부 및 인터넷 쇼핑몰 물건 구매 ○「공공·민간 포인트」통합 서비스 시행 : 17. 9월 - 대 상 : 공공 포인트 ↔ 민간 포인트(우리꿀머니,SSG머니,PAYCO) - 사용처 : 재산세 납부,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 물건 구매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에 따른 정산처리 -「공공포인트 운영자」(세무과)와「민간포인트 사업자」(협력사)간 정산처리 공공포인트 ↔ 민간포인트(우리꿀머니, SSG머니, PAYCO) 󰋻「민간포인트 사업자」는 1일 동안 전환된 금액을「ETAX마일리지 통장」에 익일 입금 󰋻 시금고는 ‘서울시 수납시스템 운영 대행 계약’에 따라「공공포인트 운영자」업무 대행 < 민간포인트 관련 자금정산 업무 처리 흐름 > 공공 포인트 운영자 공공 포인트 운영자 :「공공·민간 포인트」통합 자금정산 처리하는 주최(세무과 해당) (ETAX마일리지, 세무과) 민간포인트 사업자 민간 포인트 사업자 :「개별 포인트」를 통합하고「공공 포인트 운영자」와 정산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 (㈜우리은행 해당) (우리꿀머니, SSG머니, PAYCO 민간) 비 고 ① 공공·민간 포인트 거래 건수/금액 취합 자동화 처리 (1일 1회) ② 자금정산 대사파일 해당 부서 통보 ③ 포인트 전환금액 상호 확인 ③ 포인트 전환금액 상호 확인 ④ 「민간포인트 사업자」로 충당금 이체 ④ 「공공 포인트 운영자」로 충당금 이체 ⑤ 대사거래 종료 ⑤ 대사거래 종료 ○「공공 포인트 통합」에 따른 정산처리 -「공공 포인트 운영자」(세무과)와「개별 마일리지 운영자」(기후변화대응과) 간 정산처리 󰋻「개별 마일리지 운영자」는 1개월간 전환된 금액을「ETAX마일리지 통장」에 지출 처리 󰋻「개별 마일리지 운영자」에게 시민 이용 실시간 전산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 시금고 개발) < 공공포인트 관련 자금정산 업무 처리 흐름 > 공공 포인트 운영자 (ETAX마일리지 세무과) 개별 마일리지 운영자 개별마일리지 운영자 :「개별마일리지」를 운영하며「공공포인트 운영자」와 자금정산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기후변화대응과 해당)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기후변화대응과) 비 고 ① 공공 포인트 거래 건수/금액 취합 월1회 파일 생성 ② 자금정산 대사파일 해당 부서 통보 공문시행 ③ 포인트 전환금액 상호 확인 ③ 포인트 전환금액 상호 확인 지원시스템 이용 ④「공공 포인트 운영자」로 충당금 이체 회계처리 ⑤ 입금결과 통보 (개별 마일리지 운영자 → 공공 포인트 운영자) ⑥ 입금내역확인 및 대사거래 종료 5 추진 일정 󰏚 ‘17. 1월 : 당사자간 협약서 법률검토 완료 ○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 ㈜우리은행(준법지원부) 󰏚 ‘17. 2월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협약 체결 (~4월) ○ ‘17.2월 : 서울시(ETAX마일리지) 및 ㈜우리은행(꿀머니) 간 협약 체결 - MOU 체결시 별도의 계획 수립으로 추진 ○ ‘17.4월 : ㈜신세계(SSG머니) 및 ㈜NHN(PAYCO) 와 추가 협약체결 ○ 협약 조건 : 현금성 등가 포인트 보유(1포인트=1원), 수수료 무상 󰏚 ‘17. 5월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시스템 구축 (세무과, 시금고) 󰏚 ‘17. 6~8월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서비스 시범운영 ○ 대 상 : ETAX마일리지 ↔ 에코·승용차마일리지 및 우리꿀머니 󰏚 ‘17. 9월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정식 오픈 (9월 재산세 시즌) ○ 대 상 : 공공포인트 ↔ 민간 포인트(우리꿀머니,SSG머니,PAYCO) 6 기대 효과 󰏚 포인트 통합으로 활용도 제고 : (개별) 평균 2.7천원 → (통합) 평균 35천원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서비스이용 시민(29만)에게 최대 100억 원 혜택 제공 효과 - ETAXⓂ(2.7천원)+에코Ⓜ(11천원)+홈피Ⓜ(1.7천원)+꿀머니(6천원)+SSG머니(14천원) 󰏚 사용처 확대 : 지방세납부, 백화점, 이마트, 인터파크, G마켓 등 󰏚 전자고지 이용 활성화 : 민간 회원(220만)을 전자납세자로 유도 ○ 전자납세자 증가 : 29만명(‘17년) → 100만명(’18년) 󰏚 시민 참여 호응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시책 개발에 유리 󰏚 휴면 포인트 통합 활용을 통한 소비활력 제고효과 기대 7 행정 사항 󰏚 세무과 (사업관리, 협약체결 등)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및 포인트 자금정산 업무 조정 -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자금정산처리 총괄 등 - 공공포인트 실시간 자료연계를 위한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포인트 통합관련 실국 및 민간기업과의 협약 체결 추진 󰏚 기후변화대응과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연계) ○ 공공포인트 시스템의 연계 분야 개발 - 마일리지 실시간 조회 및 전환 / 익일 자료 대사 프로그램 개발 등 ○ 공공포인트 전환에 따른 월별 정산 회계 조치 - 전환금액이 일정금액 초과 시 정산 시기를 세무과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시행 󰏚 재무과 : 시금고 지정 제안사업과 연계 관리 및 참고 붙임 1. 최근 3년간 ETAX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현황 1부. 2. 서울시 공공포인트 운영 현황 비교 1부. 3. 민간의 포인트 통합 시스템 운영 현황 1부. 4. 시민 서비스 이용방법 예시 1부. 5. 서울시 우리은행간 포인트 상호전환 업무제휴 계약서(별첨). 1부. 붙임 1 최근 3년간 이택스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적립 사용 소멸 금액 소계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 계좌이체 ‘16년 398,607 201,573 (50.6%) 165,616 (41.5%) 2,949 (0.7%) 133 (-) 32,875 (8.2%) 27,391 ‘15년 350,769 171,169 (48.8%) 143,985 (41.0%) 2,343 (0.7%) 169 (-) 24,672 (7.0%) 26,303 ‘14년 290,343 169,800 (58.5%) 129,251 (44.5%) 4,210 (1.5%) 301 (0.1%) 36,038 (12.4%) 46,137 붙임 2 서울시 공공포인트 운영 현황 비교 구분 ETAX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마일리지 담 당 부 서 세무과 기후변화대응과 정보기획담당관 취 득 방 법 지방세 종이고지서대신 이메일로 받고 납기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회당 500마일리지 취득 6개월 주기 탄소 배출량 비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5~15% 절감 시 1~5만 제공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민투표, 상상제안, 여론조사에 참여시 포인트 제공 (회당 100~500점) 가용포인트/ 회원 (개인 평균) 800백만원 / 290천명 (개인평균 2,700원) 770백만원 / 69천명 (개인평균 11,000원) 23백만원 / 1천 3백명 (개인평균 1,700원) 사 용 처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 충전, 계좌이체 등 친환경제품 구매, 아파트관리비지원, 기부, 전통문화상품권 문자전송, 기부, 교통카드충전, 도서상품권, 전통문화상품권 붙임 3 민간 포인트 통합 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꿀머니 SSG머니 PAYCO 소유 주최 (구축연도) ㈜우리은행 (‘16년) ㈜신세계 (‘15년) ㈜NHN엔터테인먼트 (‘15년) 가용포인트/ 회원 (개인 평균) 130억 / 220만명 (6,000원) 300억 / 220만명 (14,000원) - 전환가능 서 비 스 SSG머니, OK캐쉬백, CJ-ONE 신세계포인트, 위비 꿀머니, 신한·국민·씨티·하나 카드 SC제일은행 사 용 처 레일,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롯데, 신세계 등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프리미엄 아웃렛 등 TMON, 티켓링크, 인터파크,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붙임 4 시민 서비스 이용 방법 예시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기준 ) ○ 전환대상 개별마일리지 및 민간포인트 조회 - ‘공공포인트’ 및 ‘협력사 민간 포인트’ 조회 및 전환에 대한 서비스 이용 동의 - 1회 동의 후 협력사 마일리지 상시 조회 가능 ○ 상대측 개별마일리지 및 민간포인트 중 원하는 수량 만큼 전환 - 「협력사(부서) 포인트」를「서울시 ETAX마일리지」로 전환 ○ ETAX마일리지 이용 방법 - 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1월) / 자동차세(6.12월) / 재산세(7,9월) / 주민세(8월) - 기부 / 교통카드 충전 / 계좌이체 등 ※ 협력사 민간 포인트 사용처 - 꿀머니(현금이체, 코레일, 인터파크, G마켓, 옥션, e-Lotte, 신세계백화점 등) - SSG머니(신세계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몰, 트레이더스, 분스 등) - PAYCO(티몬, 배달의 민족, CJ몰, 현대 H몰, AK몰, 이디야, 빽다방, 더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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