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보실-134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윤태영 강경훈 이계열 01/12 김경호 협 조 시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 2017.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 교육·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뢰한 2건의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 시민여론조사 운영계획(의장방침 제18호, ‘17. 1. 11) ❍ 2017년 시민여론조사 운영계획(공보실 - 126호, ‘17. 1. 12) 󰏅 조사개요 구 분 학원운영시간 관련 시민 여론조사 지방의회 발전(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여론조사 신청부서 교육위원회(위원장:김생환)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조상호) 신청의원 김생환 강감창 조사기간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조사규모 1,000명 1,000명 표본추출 서울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부모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주요내용 학원 교습시간을 법정공휴일과 심야시간에는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초·중고 학부모의 의견 파악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서울시민 의견 파악 󰏅 추진계획 ❍ 추진방법: 사회여론조사 및 공공여론조사에 전문성․조직․인력 및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 여론조사업체와 계약 - 학원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 조사 : 전자공개수의계약 - 지방의회발전(지방의원 역량강화) 위한 시민여론조사 : 일반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요예산 : 24,500천원(부가세 포함) - 학원운영시간 관련 시민 여론조사 : 13,000천원 - 지방의회 발전(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여론조사 : 11,500천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 홍보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계약의뢰 : 2017. 1. 13. 예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2017. 1월중 - 일반수의계약과 전자공개수의계약 건을 구분 진행 ❍ 조사실시 : 계약일로부터 1주~4주 이내 ❍ 결과조치 - 조사완료 즉시 결과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활용결과 보고서 제출(상임위 → 공보실) 붙 임 : 1. 여론조사 의뢰서 각 1부. 2. 여론조사 실시대상 승인서 및 심의자료 각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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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보실-134

D00000287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