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100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7/28 代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총괄팀장 代조은경 수사관 안종휘 2018년도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안) 2017. 7.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안) ’18년도 정보화사업 신규 및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진술서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가능)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의3(영상녹화) 󰏚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76호) Ⅱ 추진경과 비예산 󰏚 검․경 수사전산 시스템 도입 ○【경찰청】전자수사자료표(e-CRIS)시스템 도입(’16.12) 비예산 - 기존 ‘종이수사자료표’를 수기 작성하여 경찰청으로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시스템은 도입하여 실시간 온라인 전송 ○【경찰청】범죄수사자료조회 온라인 단말기 도입(’17.5) 비예산 - 범죄 및 수사 자료 조회를 위해 경찰청 서버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단말기 도입하여, 경찰서를 통한 조회회부 수령 절차 개선 ○【검찰청】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도입(’17.6) - 대검찰청의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KD-NET)사업을 통해 특사경기관과 검찰간 디지털 증거 온라인송치 체계 확보 예 산 󰏚 자체 수사전산 시스템 도입 ○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도입(’16.8) 예 산 - 수사관과 피조사사의 인권보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조사실, 범죄 조회실 등 진술영상녹화 및 상시녹화시스템 설치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17.6) -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분석과 법적 증거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증거자료의 분석 및 보관 등 보안 유지를 위한 분석실및 피압수인의 참관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Ⅲ 수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유지관리사업 대상 ① 전자수사자료표(e-CRIS)시스템 - S/W 유지관리는 경찰청이 소관으로 유지관리대상 제외 ② 범죄수사자료조회 온라인 단말기 - 경찰청 서버와 연계하기 위해 전용회선, 네크워크 및 VPN 장비 등 임대하여 고지서를 통해 월 이용료 납부 - 임대기간 : ’18.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4,860천원(부가세 포함) ③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 검찰청이 S/W와 H/W을 도입하고 서울시에 H/W를 물품관리전환(무상)함에 따라 우리단 유지관리사업에 포함 - 우리단에는 ‘17.6 도입되었으나, 검찰청 도입기준(’16.12)으로 유지관리기간(12개월) 산정 - 사업기간 : ’18.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1,899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④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 사업기간 : ’18.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4,827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⑤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 사업기간 : ’18. 7. 1. ~ 12. 31.(6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13,43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 유지관리사업 내용 ○ 기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 신종 모바일 기기․OS 포렌식 분석을 위한 업데이트 지원 ○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피해 최소화 ○ 장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운영 -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수시점검 - 장애접수 및 처리, 근본적인 원인도출을 통한 문제해결 Ⅳ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추진(신규사업) 󰏚 추진개요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中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수사업무시스템 필요 ○ 우리단 특사경 수사직무에 특화된 수사업무 전산화 - 각종 수사업무 수기 대장 전산화 - 사건처리 현황 등 실적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필요 - 조사실, 수사장비 등 시설 및 장비관리 전산화 - 사건별 송치이후 수사보고서의 기록관리 등 【검찰청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관련 회의(‘17. 7.27)】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기관이 수사정보을 공유하기 위한 법률(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타 기관의 사용은 불가함 - 다만, 기존 수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연계는 가능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수사시스템은 관세청 조사시스템(’16.7) 개발 완료 -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계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별도의 그룹웨어(전자문서모듈)와 연계서버, 보안네트워크장비(VPN 등) 등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연계요청 기관 부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서식정보를 이용해야하며, 연계 정보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의 검토와 승인 필요(장시간 소요) 【타 수사기관(특사경) 수사시스템 현황】 ○ 연계시스템운영 : 관세청 - 차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정보시스템과 KICS 연계사업 추진(소요예산 약 6억) - 개발기간은 3년소요(‘14.10 ~ ’16. 7) - 개발완료후에도 관세청 수사업무를 적용을 위해 계속 수정 필요 ○ 개별시스템운영 : 고용노동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주자치경찰단 - KICS와 연계하지 않고 자체시스템 개발하여 사용중 ※ 제주자치경찰단은 ‘17년 하반기 특사경 일부 수사업무만 개발 예정 󰏚 추진방향 ○【1단계 2018~2019】자체수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우리단 수사업무에 특화된 자체 수사시스템(수사정보포털)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설계 반영 · 향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호환성 적용 ○【2단계 2019~2020】고도화사업 추진(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 향후 관세청 조사시스템의 안정화이후 벤치마킹 - 대검찰청 연계정보 검토 및 승인 - 우리단에 특화된 연계방안 수립 및 개발 󰏚 【1단계】수사시스템 사업내용 ○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 - 내사에서 송치 및 처분결과까지 수사업무 표준 절차를 전산화 - 내사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 등 사건별 고유번호 자동부여 - 수사팀별 사건별 진행상황 모니터링 기능부여 ○ 각종 수기 대장 전산화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장부와 비치서류)에 명시된 28종 - 사건송치부, 사건수사지휘부 등 자체 생산한 수기대장 - 조사실이용대장 등 지원시설 및 장비 사용 대장 ○ 사건별 수사보고서 아카이빙 - 사건별 송치자료 중 의견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한 기록보존 - 수사팀별 열람권한 부여(열람이력DB저장) ○ 각종 통계자료 제공 - 입건, 송치건수(율) 등 데쉬보드를 통해 실시간 통계 제공 - 수사팀, 수사관별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수사업무 활용 ○ 기타 수사업무 지원 - 수사관 인사 및 권한관리 - 조사실 이용 예약(승인) 및 조사실 장비 관리 - 압수물 관리(입고 및 폐기)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요청 및 분석결과 열람 - 금융계좌 및 통신자료 분석 󰏚 사업개요 󰏚 목표시스템 구성도 󰏚 기대효과 ○ 전산시스템의 수사업무 프로세스 제공에 따라 기존 수작업 대비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사기록물의 누락방지 및 기록화에 따른 수사정보 축척 ○ 분야별 수사팀별 실시간 사건처리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에 따른 기획수사 기초자료 활용 Ⅴ 2018년 예산(안) 및 추진일정 󰏚 예산편성내역(안) 단위사업 년도 통계목 예산액 (천원) 비고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7 자산및물품취득비 228,800 디지털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구매 󰏚 추진일정(안) 기 간 추진내용 2017년 2018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범죄수사자료조회 온라인 단말기 - 전용회선료 납부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유지관리 시행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유지관리 시행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 사업계획 수립 - 중복사업 사전검토 -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기획담당관)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보안성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사업발주 및 공고(재무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재무과) - 시스템 개발 - 준공검수 및 시범운영 - 정식운영 Ⅵ 향후계획 󰏚 정보화사업 신규 및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정보기획담당관) ○ 유지관리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 : ’17. 6.19 ~ 7.17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17. 7.31(예정) ○ 신 규 분 야 - 예산타당성 심사 접수 : ’17. 6.26 ~ 7.31 - 예산타당성 심사 : ’17. 7.31 ~ 9.8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17. 9.11(예정) 󰏚 디지털증거자료 온라인 송치시스템 H/W장비 관리전환 ○ 대검찰청으로부터 무상 관리전환 - 관련 공문 접수 및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 : ’17. 7(예정) 붙임 :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산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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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6100

D0000030895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