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혐의업체(붙임)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1. 관련입니다.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위반 혐의내용 : 다. 처분근거 : 라. 위반시 처분내용 : 마. 제출자료 1) 2)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바. 제출기한 : 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건설업관리팀) ☞ 문의처 :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연락처 ☎ 02) 5. 이외에도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문을 통보하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각 1부 2.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미기재 혐의업체 각 1부 3.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7/28 고승효 협조자 주무관 정예자 주무관 박헌진 시행 시설안전과-11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2801412
20210927082228
본청
시설안전과-11008
D00000308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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