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1. 2015.11.24.에 발생한 북부간선고가교 묵동 나들목(IC) 하부의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점용시설(간이화장실) 화재사고 관련입니다. 2. 위의 사고로 인해 손괴가 발생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복구비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시 안전감사」지적사항에 의거, 귀 구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체납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속적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도로법」제69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복구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에 통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체납고지서 1부. 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금옥 시설기획팀장 김성기 도로시설과장 07/28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
12801410
20210927082228
본청
도로시설과-9297
D00000309003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