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8195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인옥 안효무 07/28 조조익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기능개선 보고 2017. 7. 재무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기능개선 보고 법인이 본점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경정청구하면, 본점 지자체는 청구자료를 관리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지점 지자체에 청구자료를 전송(공유)하도록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일괄로 경정청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청구내용을 다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5항 신설('16.12.27) ○ (현행)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 신청 및 관리 ○ (개선) 본점 지자체에서 법인 전체 경정청구 신청자료 관리하고, 지점 지자체에 경정청구 신청자료를 전송(공유) □ 개발기능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등록관리 등 10종 □ 적용일자 : 2017. 7. 28. □ 경정청구 유형별 적용 기능 ① 서울시 서면신고 (사업장별 개별 경정청구) - 서울시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업장별로 개별 경정청구한 경우 ② 서울시 서면신고 (본점 일괄 경정청구) - 서울시가 본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 보유법인의 경우로 본점일괄 경정청구한 경우 (과세표준 변경 발생시에 한함) ③ 타시도 연계 등록 - 타시도가 본점, 서울시에 사업장 보유 법인의 경우로 타시도에 본점 일괄 경정청구 정보를 연계한 경우 ④ 인터넷 경정청구(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위택스에 당초신고분을 전자신고한 단일사업장에 한함 □ 시스템 처리흐름 유형1. 일반적인 경정청구 업무흐름도 ① 경정청구 접수 및 등록 ⇒ ② 결재상신 (승인/승인불가) ⇒ ③ 경정청구 세액조정 (결재승인시) ⇒ ④ 감액처리 (수납내역 존재 시) ⇒ ⑥ 경정청구 결과통지 경정청구등록관리 경정청구등록관리 경정청구등록관리 경정청구등록관리 총괄과세/ 경정내역‧집계 경정청구등록 경정청구 결재상신 경정청구 세액조정 감액신규 및 수정 연계 경정통보서 출력 세액계산 시뮬레이션 지원 ③‘ ⇓ 미납분조정완료 ④‘ ⇓ 수납분조정완료 ⑤ 세액변동이력관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등록화면) - 미납분은 세액조정으로 완료 - 수납분은 세액조정후 감액완료시 조정세액 반영됨 ① 경정처리할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세액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접수된 경정청구서를 검증, 경정청구 신청정보를 입력 후 접수 처리를 진행한다. ② 접수된 경정청구건에 대하여 결재 상신한다. ③ 상신 후 결재가 완료된 경정청구 자료는 경정청구 등록버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등록화면에서 과표,세액,안분율,기납부세액 등을 조정 처리한다. => ③' 미납된 자료의 경우 저장버튼 클릭 시 처리가 완료된다. ④ 납부된 내역이 존재하는 과세자료는 저장버튼 클릭 시 부과취소(감액) 처리화면이 호출되며, 감액처리를 진행한다. => ④' 감액처리가 완료되면 경정청구로 인한 조정이 완료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등록화면에서 당초신고분, 경정청구분의 세액변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경정된 세액이 조회되며, 당초신고분은 이력을 통해 확인) ⑥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한다 (경정 통보서 등) ※ 경정청구를 오류 등록한 경우, 감액 삭제시 경정전 자료로 원복되며, 경정청구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다. (단, 결재된 경정신고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경정금액이 다를 경우는 접수단계부터 재작업을 해야한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등록은 총괄과세/경정청구관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 메시지 처리되며, 경정청구내역 및 집계, 경정통보서 출력은 총괄과세메뉴를 공통으로 활용하여 처리된다. 유형2. (서울시) 본점일괄 경정청구한 경우 - 경정청구 접수 후 전국안분신고서 등 신고정보를 입력하여 지점지자체에 전송처리 함 - 서울시가 본점으로 과표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함 - 공유되는 서식 : 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자체별 안분세액 포함) 2)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가산세액계산서 ① 경정청구 접수 및 등록 ⇒ ② 경정청구 시뮬레이션 ⇒ ③ 본점일괄 등록처리 ⇒ ④ 본점일괄 등록 자료전송 ⇒ 이후 단계 위와 동일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경정청구등록 신고서 기본정보등록 안분신고서 등 서류 등록 지점지자체에 경정청구전송 ① 경정처리할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접수 처리를 진행한다. ② 경정청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고서 기본정보를 등록한다. ③ 전국안분신고서 등 본점일괄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입력한다. ④ 입력된 경정청구 자료를 지점지자체에 전송처리한다. ⑤ 경정청구 승인/승인불가 등 이후 본점에서 경정청구업무는 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유형3. (타시도) 본점에서 연계 접수된 경우 - 타시도 본점에서 접수된 경정청수서를 연계 접수 후 경정 처리함. ① 경정신고서식 서류조회 ⇒ ② 경정청구대상 과세자료조회 ⇒ 이후 단계 위와 동일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경정신고서류 서식조회 과세자료조회 ① 타시도(본점)에서 연계 통보된 신청서류를 조회하여 검증한다. ② 경정청구 대상 과세자료를 조회한다. (법인등록번호, 사업기간) ③ 경정청구 접수 및 승인 등 서면신고 접수시와 같이 다음단계를 처리한다. 유형4. (인터넷) 경정청구된 경우 - 위택스에서 신고된 경정청구서를 조회하여 경정 처리함. ① 경정청구 접수 및 등록 ⇒ 이후 단계 위와 동일 ⇒ ② 경정청구 결과 전송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지방소득세(법인)/ 경정청구등록관리 인터넷경정청구 접수 경정청구 처리결과 전송 ① 위택스를 통해 신고 연계된 경정청구 정보를 조회한다. ② 경정청구 접수 및 승인 등 다음단계를 처리한다. ③ 경정청구 접수,접수취소,승인,승인불가 등 처리단계별 결과를 위택스에 전송한다. - 접수취소 및 승인불가의 경우, 불가사유를 등록하며 처리 진행상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송됨(납세자가 위택스 경정청구 결과조회 화면에서 진행과정을 조회 가능) □ 주요 기능 개선 ○ 경정청구 청구서 입력, 접수/승인 등 전자결재 연계 ○ 서울시 본점 일괄 경정청구 정보 등록 기능 ○ 일괄 경정청구정보의 타시도 전산통보 전송 기능 ○ 타시도 본점 경정청구 서울시분 연계 수신 ○ 인터넷 경정청구 자료의 연계 수신 ○ 타시도 연계 및 인터넷 경정청구분의 첨부서류 관리 ○ 경정청구 신청 세액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 ○ 경정청구 정보와 연계하여 당초분 세액의 조정 처리 ○ 납부된 자료의 경우, 감액처리 자동 연계 처리 ○ 경정청구 완료된 자료에 대한 취소 기능 ○ 경정청구 연계 수신된 정보의 담당자 알림 기능 등 □ 추진일정 ○ 업무분석 및 시스템 개발 : 2017. 5. ~ 6. ○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운영 : 2017. 7. ○ 시스템 적용 : 2017. 7. 28.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사용자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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