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재무국 전문직위 ․ 전문관 추천 등 심의 의결서 □ 일 시 : 2017. 7. 28(금) 10:30 □ 안 건 : 전문직위 지정․폐지, 전문관 선발․해지 추천 등 □ 의결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폐지 및 전문관 선발․해지, 전문직위군 지정 신청을 위하여 상기 안건을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아 래 - 【안건 1】전문직위 지정 추천 : 2개 직위 부서명 직위명 보직직급 주요업무 비고 재무과 결산총괄 행정 7~6급 ◦ 일반 ∙ 특별회계 약 30조원의 서울시 살림에 대한 결산 총괄 -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수검, 의회 심사 업무, 결산담당 직무 교육 등 - 효율적 결산업무추진을 위한 법령․기준 등 개정사항, 제도개사항 발굴 38세금 징수과 고액 세외수입 징수 세무 7~6급 ◦ 고액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관리 - 복잡 다양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징수 ◦ 각 실국의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상담과 협업 징수 및 조사 【안건 2】전문직위 폐지 추천 : 7개 직위 부 서 명 직 위 명 지정년월 주요 업무 폐 지 사 유 자산 관리과 민간위탁개발 2013년 ◦ 시유재산을 활용 민간위탁개발사업 등 ◦ 민간위탁개발업무가 타 부서로(공공개발센터)로 이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 ’17.1.19) 계약 심사과 수자원분야 계약심사 2015년 ◦ 수자원분야 건설공사 원가심사 및 관리 등 ◦ 수자원 분야의 계약심사 업무 경험 축적과 현장중심의 실무 및 학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상대적으로 수자원분야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직위 필요성 감소 세제과 지방세 심사 ∙ 해석 2014년 ◦ 지방세 불복청구 처리, 법령해석 등 ◦ 불복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팀원 모두가 동일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장기 보직관리나 전문직위에 대한 필요성이 적음 세무과 법인 세무조사 2015년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 지방세 세목에서 특정 세목 또는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세법이란 공통점과 타세목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 필요 지방소득세 운영 ① 2015년 ◦ 지방소득세 조기정착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 종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신설하였으나, 3년 간 운영으로 안정화되고 지방소득세 업무를 많은 세무공무원이 경험할 수 있도록 폐지 필요 지방소득세 운영 ② 2016년 ◦ 지방소득세 조기정착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 종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신설하였으나, 3년 간 운영으로 안정화되고 지방소득세 업무를 많은 세무공무원이 경험할 수 있도록 폐지 필요 부동산 취득세 운영 2016년 ◦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 사무 총괄 등 ◦ 지방세 세목에서 특정 세목 또는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세법이란 공통점과 타세목 등의 형평성 고려하여 폐지 필요 【안건 3】전문관 선발 추천 : 1명 직위 (지정년도) 추천대상자 (생년월일) 소 속 (현보직일) 직급 (현직급일) 학력 및 경력 비고 공유재산 조사 (’15) 【안건 4】전문관 해지 추천 : 1명 직위 (지정년도) 해지대상자 (생년월일) 소 속 (현보직일) 직급 (현직급일) 주요업무 해지 사유 공유재산 조사 (’15) 【안건 5】전문직위군 신청 : 1개 직위군 전문직위 분야 전문직위군 신청 사유 계약 분야 계약제도운영, 용역계약총괄, 공사계약 ◦ 직무수행요건 및 업무분야가 유사한 계약분야에 대한 직위군 지정으로 전문관제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첨부 1. 직무수행요건표, 전문직위 지정 부서장 자체 평가 의견서 각 2부. 2. 전문직위 폐지 신청서 7부. 3. 전문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전문관 3년이상 근무 확약서 각1부. 4. 전문관 해지 신청서 1부. 재무국 전문직위․전문관 선정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재무국장 조 욱 형 07/28 조욱형 위 원 재무과장 신 종 우 신종우 위 원 자산관리과장 정 상 훈 정상훈 위 원 계약심사과장 안 호 안호 위 원 세제과장 천 명 철 천명철 위 원 세무과장 조 조 익 조조익 위 원 38세금징수과장 서 문 수 서문수 간 사 재무행정팀장 문 혁 문혁 담 당 주무관 하 옥 수 하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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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38209

D000003088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