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481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박정훈 김숙희 07/27 임출빈 7월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보고 2017. 7.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7월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보고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조속 정착, 비리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투자출연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7. 25.(화) 10:00 ~ 11:00 (60´) ○ 장 소 : 기획상황실 (신청사 6층) ○ 참 석 : 총 47명 - 시 (25명) :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경영감사팀장, 노동정책팀장, 민간자원협력팀장, 市 주관부서 팀장(20) - 기관(22명) : 투자,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120다산콜재단, 자원봉사센터 포함 ○ 회의내용 ①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조기정착 (공기업담당관) ② 민선6기 하반기 비리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감사담당관) ③ 기타 홍보·협조 사항(13개 안건) 󰏚 근로자이사제 관련 주요 내용 ○ 도입완료 기관 (7개) 연번 기관명 주요 현황 1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노동이사) 정책 연대 워크숍 행사지원(8월 중) 2 산업진흥원 ▪근로자이사 활동 보장·지원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수립 중(7월중) 3 신용보증재단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외부 교육연수 등 적극적 지원 예정 4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및 교육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사용 검토 중 5 디자인재단 ▪이사회 주관부서(기획경영팀), 근로자이사 간 정기간담회 개최 중 6 농수산식품공사 ▪직무 수행 관련 교육･훈련 및 정보 등 적극 제공 예정 7 시립교향악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인사, 재무 등 교육 지원 예정 ○ 도입추진 기관 (9개) 연번 기관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1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이사 선거 절차 진행 중 (투표 : 8.20~8.24)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 선출시 임추위 생략(투표결과 직접반영) 건의 필요 2 서울시설공단 ▪모델협 조정 결과를 반영,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거규정 제정(7월), 9월 임명예정 3 주택도시공사 ▪노사간담회(7월중) 등을 통한 합의로 8월내 근로자이사 임명 추진 4 에너지공사 ▪정관 제정(’16.12월) 후 관련규정 제·개정 완료 예정(8월중) 5 서울의료원 ▪투표권 및 합의주체 결정 미확정, 8월 중 이사 선임 예정 ▪근로자이사의 근로시간단축제도TF 참여 등으로 실질적 기여방안 마련 검토 6 세종문화회관 ▪선거방법 관련 노조와 협의 중, 9월 중 근로자이사 임명 예정 7 여성가족재단 ▪9월 중 관련 제·개정, 10월 중 근로자이사 임명 예정 8 복지재단 ▪임추위 위원 추천 이사회 의결 완료, 8월 중 근로자이사 임명 예정 9 120다산콜재단 ▪9월(재단임시운영체제종료)부터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12월 임명 목표 재정기획관 주요 요청사항 ① 근로자이사제 조속한 도입 추진(‘17. 9월말까지) ② 제도의 정당성과 실질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기관 간 통일적인 방식으로 도입 필요 ③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제고, 노동환경 개선 등 노사가 협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④ 제도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사의 역할, 처우, 근무형태 등에 대한 각 기관별 기준 마련 필요 ※ 근로자이사제 명칭 변경(노동이사제)은 市에서 추후 검토 예정 󰏚 향후계획 ○ 8월 투자출연기관 회의 개최 : ’17. 8. 22. - 주제(안) : 국정감사대비 사전준비 회의 따로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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