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876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7/27 代김영기 협 조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자치경찰제 도입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7월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경찰제 도입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새 정부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단 자체적인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TF팀 추진배경 및 구성개요 󰏚 추 진 배 경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발표(’17.7.19) － 발표내용 : ▶’17년 관련 법률 제·개정 ▶’18년 시범실시 ▶’19년 전면 실시 ○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포럼 개최 계획' 시장 보고(’17.6.14) － 요청사항 : 민생사법경찰단이 주축이 되어 향후 있게 될 자치경찰을 구상하고 실현 󰏚 구 성 개 요 ○ 명 칭 :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TF팀(가칭) ○ 팀 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부 팀 장 : 민생수사1반장 ○ 세부구성 : 2개반 10명(팀장, 부팀장 포함 / 1반 4명, 2반 4명) － 서울시(민사단,법률지원담당관)+서울연구원(분권센터)+시도지사협의회 등 민생사법경찰단장(TF팀장) 민생수사1반장(TF부팀장) TF1반(4명) TF2반(4명) ․민생수사총괄팀장 ․강민정 수사관 ․서울연구원(박사) ․법률지원담당관(변호사) ․환경보전수사팀장 ․안재동 수사관 ․서울연구원(박사) ․시도지사협의회(박사) Ⅱ TF팀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 󰏚 업 무 분 장(안) ○ TF1반 － 광역단위 자치경찰 추진 업무 총괄 －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전문가․시민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서울시 법률(안) 마련 및 정부 건의 －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 자치경찰 업무 진행사항 정리 － 자치경찰 도입관련 여론조사, 보도자료 등 홍보 업무 전반 －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 사항 관리 －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 및 관련 사업 추진 ○ TF2반 － 자치경찰 운영현황에 대한 국내외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 市(자치구 포함)에서 실시중인 민생 치안서비스 사례 조사 및 분석 － 자치경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우리시 차원 논리적, 실증적 대응 방안 마련 － 국가경찰제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치안서비스의 문제점, 불편한 점 등 경험적 사례조사 및 데이터 작성 － 기타 자치경찰 용역 관련 지원 업무 등 󰏚 활 동 계 획 ○ (정기·수시) 회의 개최를 통한 자치경찰 도입 방안 논의 － TF팀 전체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우리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등 논의 예정 ※ 매주 월요일 정기회의 개최 ○ 활동기간 : ’17.7.24.(월) ~ 자치경찰 도입시까지 － TF팀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협의 및 적극 대처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 정 사 항 ○ 서울연구원․시도지사협의회 박사,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섭외 : TF팀 참여대상 － 해당기관(부서)에 자치경찰 업무 자문 등이 가능한 전문가 선정 요청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시민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 － 대상인원 : 20명 내외(자치경찰 업무 전문가, 분야별 시민대표자 등) － 구성방법 : 유관기관 추천 및 전문가 직접 선정 등 검토 － 주요업무 :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입법, 정책, 홍보 등 분야별 전략수립 및 의견 개진, 대내외 홍보활동, 서울시 도입방안 마련 등 － 위촉추진 : 시장 명의 위촉장 수여 등을 통해 위원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 ○ 소요예산 확보 － 서울연구원․시도지사협의회 박사, 위원 TF회의 참석시 수당 지급 － TF회의 관련 자료 제작비 등 󰏚 향 후 일 정 ○ ‘TF팀’ 구성 : ’17. 7월말 예정 － 서울연구원․시도지사협의회 박사,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섭외 완료시 ○ ‘전문가․시민회의(가칭)’ 구성 : ’17. 8월 예정 － 유관기관 추천, 외부 전문가 선정 등을 통해 위원 구성 완료시 ○ ‘TF팀’ 운영 : ’17.7.24.~ 자치경찰 도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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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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