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지원대상 확대) 님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해 문의주신 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의회에서 시민,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된 제도로써 시의회에서 조례로 입법화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이자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는 대학생들의 일반 상환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대학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는 대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든든학자금에 대한 이자지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①‘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소득 7분위 이하)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해 드리며, ②‘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소득 8분위)’과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소득 7분위 이하)’에게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 상환학자금과 취업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에게도 이자를 지원해주는 문제는 지원대상에 관한 문제로써 우리시는 17년 상반기부터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 졸업자에게도 이자지원을 해줌으로써 지원대상 확대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확대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서울시가 새로운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이나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당장 서울시가 실행할 수는 없지만 국가정책 변화 등을 참고하여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이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2133-65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재용 청년활동지원팀장 양호경 청년정책담당관 07/26 강석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8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68-889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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