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270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정연주 변경옥 정환중 07/26 代정환중 협 조 교육정책과장 배형우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2017. 7. 복지정책과 (복지본부)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구성계획(안)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5년차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향후 시즌-2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구성배경 󰏚 구성목적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5년차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방향 결정(사업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복지기준 이행에 대한 감시․평가 및 자문 등 기능 수행 󰏚 추진방향 ❍ 의사결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체위원회(총괄분과)와 서울시민복지기준 5대 분야별 사업의 조정 및 이행평가를 위한 5개 분과위원회로 위원회 구성 - 분야별 분과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구성 ❍ 각 분야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시의원 등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시민복지기준 추진의 대표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 Ⅱ 이전 위원회 운영경과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2. 2월(위촉) ~ 2012. 10월 (복지기준 설정 완료시점) ❍ 추진위원 수 : 총 64명 (총괄분과 중복위원 포함)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방향 결정 - 시민복지기준 핵심지표 확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2. 2. 6 ~ 2014. 8 ❍ 소위원회 위원 수 : 총 8명 (총괄3명, 분야별 5명)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시행 󰏚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운영위원회 ❍ 운영기간 : 2014. 8 ~ 2016. 8 ❍ 소위원회 위원 수 : 총 31명 (6개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 분과위원회 : 6개 분과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구성원칙 : 위원회 5명 내외로 구성 (총괄 제외) ․시민대표 및 전문가 3명, 연구진 1명, 시의원 1명 - 원칙예외 : 총괄분과는 각분과 위원장 및 성인지적 위원 포함 구성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시민복지기준 이행(추진)에 대한 심의․조정 및 감시․평가 - 시민복지기준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 수정․보완 등 Ⅲ 2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 구성원칙 ❍ 전체위원회 : 총39명 (6개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 분과위원회 : 6개 분과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구성원칙 : 위원회 6명 내외로 구성 (총괄 제외) ․시민대표 및 전문가, 연구진, 소관부서장 - 원칙예외 : 총괄분과는 각분과 위원장 및 성인지적 위원 포함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17. 7월 ~ ’19. 6월말 (임기2년) - 위 원 장 : 민간 위원 중 1인 호선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시민복지기준 이행(추진)에 대한 심의․조정 및 감시․평가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각 분과별로 위원 중 호선 또는 지명 - 회의개최 : 위원장 소집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사업 이행사항 감시 및 평가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총괄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11명 (5개분과 위원장, 전문가, 성인지 위원, 시민단체 등) - 위 원 장 : 전체회의 위원장 겸임 - 회의개최 : 위원장 소집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총괄 성과관리 및 평가 - 시민모니터링 및 대시민 이행보고 총괄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운영방안 기획(안)제시 Ⅳ 향후계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분과별 사전회의 ❍ 일시 : ’17년 7월 말 중 (분과별로 논의하여 결정) ❍ 소집 및 대상 - 운영TF 분과담당 위원 - 5개 분과 추천 위원(행정위원 포함) ❍ 주요내용 - 서울복지거버넌스 추진현황 공유 - 서울복지거버넌스 성과평가 연구(서울복지재단) 결과 공유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총괄분과 회의 ❍ 일시 : ’17년 8월 2일(화) 18:00 ❍ 대상 : 운영TF 위원 8인 ❍ 주요내용 - 2기 운영위원회 분과별 사전회의 공유 - 2기 운영위원회 출범식 점검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위촉식 및 전체회의 ❍ 일시․장소 : 2017년 8월 8일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 39명 (외부 33명, 내부 6명) 서울시민복지기준 소관실.본부.국장 6명 ※ 위원명단 별첨 ❍ 주요내용 - 위원 위촉장 수여 (전체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 서울시민복지기준 현황 공유 - 2기 운영위원회 활동방향 및 위원회 역할 등 설명 - 분과위원회별 회의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회의 (전체, 분과, 총괄 등) ❍ 2017년 하반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 평가 (서울복지재단 성과평가연구 참조)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 보고회 논의 (5주년 기념 – 이행성과, 한계, 대안 등)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년도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결과 점검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추진 및 계획논의 Ⅳ 행정사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행정 위원 및 실무주무관 배치 ❍ 전체회의 : 해당 실.본부.국장 ❍ 분과위원회 참석 : 해당 실.본부.국 주무과장 (실무간사 : 주무관) ❍ 회의별 행정 담당 분과 전체회의 분과회의 총괄분과 복지본부장 복지정책과장 소득분과 복지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주거분과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돌봄분과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건강분과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교육분과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 ※ 논의안건에 따라 추진사업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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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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