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515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윤영준 김지환 代양성태 김승원 07/26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2017. 07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릉동 돗가비마을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해당 주민의견 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보고임. Ⅰ 구역 현황 ○ ○ 면 적 : 49,319㎡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토지 272필지, 건물 230동 ○ 세대수 : 1,406세대(인구 2,001명) Ⅱ 주요 추진경위 ○ ‘14.05.28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4.09.15 :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 착수 ○ ‘14.09.30 : 주민협의체 구성 ○ ‘14.10. ~ ’16.02 : 주민워크숍(24회), 블록별 소모임(4회) 등 ○ ‘16.06. ~ 07 :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 ‘16.10.15 : 구의회 의견청취 ○ Ⅲ 매입 대상 ○ 매입대상 부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당) 소유주 매도 희망액(A) 탁상 감정액(B) 차액 (A-B) 비고 토지 건물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공동이용시설 토지매입 후보지 현황> <공동이용시설 후보지 토지/건축물 현황> 위치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층수(지상/지하) 용도 구조 사용승인 Ⅳ 매입 및 활용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우리 시에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자산관리과)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범위 내에서 소유주와 협의 매입 ○ 2017년 제9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회의 결과 : 원안가결(후보지 매입 동의) - 부지가 협소하지만 경춘선 공원과 연계된 위치로 적합 - 대지면적이 작아 설계과정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 - 되살림가게 프로그램은 노원 사회적경제센터 등 지원조직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하여 운영 검토 - 수익,지출 구조를 상세하게 계획 필요 ○ 활용계획 - 되살림가게(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리폼 및 공방교육, 동네책방 및 북카페) - 집밥(마을식당, 소셜다이닝) - 돗가비방(마을사랑방, 마을학교, 집수리 상담 및 운영) Ⅴ 공동체활성화 추진사항 ○ 주민협의체 워크숍 진행 - 주민협의체 체계화 및 운영방안 논의(24회) 【주민공동체 탐방, 소식지작성, 마을순찰,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및 운영계획 구상 등】 - 블록별 소모임(4회), 직능단체 회의(3회) ○ 주민협의체 주요 활동 - 주민 공동체 탐방(상계동 마을협동조합 북까페마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되살림가게 및 하계동 마을밥상 협동조합, 월계동 일촌나눔 하우징) - 인근 공동체 마을행사 참여(독거노인 정월대보름 떡꾹잔치, 사랑의 금메달 자장면 나눔행사) - 마을순찰, 마을워크숍 및 마을이야기 담긴 소식지 제작 배포 순위 선 정 프로그램 선정이유(운영목적) 비고 1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를 통한 자원순환 운동확산 · 되살림넷 및 지역내 재활용품 지원·판매 · 기부데이·나눔데이(월1회), 벼룩시장(월2회)개최 되살림 가게 리폼 및 공방교육 ○ 리폼, 업사이클링 교육 등 지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 리폼강좌, 수공예 및 꽃꽂이 강좌 운영 · 작품전시 동네책방 및 북카페 ○ 자유롭게 책을 읽고 차를 마실수 있는 소통의 공간 · 기부를 통한 동네 책방 운영 · 카페 운영 2 마을식당 ○ 먹거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인가구 대상 친환경 집밥 및 반찬판매 · 저소득층 자녀 및 독거노인 식사제공 · 맞벌이가정 아동하교후 안심먹거리 제공 집밥 소셜 다이닝 ○ 마을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는 공유경제 · 1~2인가구 공동취사장소 제공 · 주민참여 레시피 공유 및 요리실습 3 마을 사랑방 ○ 주민화합 및 친목의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토대마련 · 주민들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재능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수 있는 공연장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활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돗가비방 마을학교 ○ 주민강좌 및 대학생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 맞춤형 강좌프로그램운영(주민인문학, 문화교육, 생활상담) · 지역대학생 연계 방과후 교실운영(1:1멘토링, 동네형과외) 집수리 상담 및 운영 ○ 마을유지 관리 및 무인택배 운영 · 마을 시설관리 및 점검 · 집수리 상담창구운영 및 전문가연계(마을건축가) · 무인택배시스템 및 마을홍보 ○ 공동이용시설 세부 프로그램 계획(안) Ⅵ 추진일정 검토 ○ 재산매입 추진절차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수립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심의 ⇒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평가 (주민, 구) (시) (시,구) (시) (시)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예산재배정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시, 구) (시) (시→구) (시) (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 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추진계획 - 감정평가 결과 금액으로 소유주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자치구(구로구 도시재생과)에 예산재배정하여 계약절차 이행, 세입자는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 Ⅶ 예상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위 치 계 부지 및 건물 매입금 (소유자 매도 희망액) 감정평가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 2개 기관 각각 810천원(총합 1,620천원) - 관련근거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 공인중계사 수수료 : 3,750천원 - 산출식 : 750,000천원 × 0.005 = 3,750천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주택매매) ○ 등기이전 수수료 : 토지, 건물 각각 15천원(총합 30천원) - 관련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 ○ 예산과목 -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204-401-01) Ⅷ 향후계획 ○ ‘17. 07 : 감정평가업체 선정 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자산관리과) ○ ‘17. 08 : 감정평가액 산정 및 매입 협의 ○ ‘17. 08 :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진행(자치구) 붙임 2017년 제9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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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8515

D000003086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