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철저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534호(2017. 7. 26.)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킨다는 민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기되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조치 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각 발주부서에서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수신부서(주무부서)에서는 공사발주 관련부서에 전파 요망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7/26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3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67268
20210927085658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3198
D00000308600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