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271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경곤 이상용 조봉연 07/25 김학진 협 조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부동산정보팀장 정기택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 2017.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 지적측량 관련 자료를 통합 시스템화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업무처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의 제공으로 토지 경계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2004년 지적측량 시장 개방이후 민간측량 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측량자료가 양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측량자료의 사후 관리가 미비하여 후속 측량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제도적,기술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계분쟁 방지 필요 ❍ 재산권의 중요한 경계결정 자료인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기준점성과자료, 지적측량성과자료가 종이문서로 관리되어 훼손 등 효율적인 활용 불가능 -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측량업체간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균일한 성과 유지 필요 추진근거 ❍ 지상경계점등록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지침」 ❍ 지적기준점성과자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장 ❍ 지적측량성과자료 :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 등 Ⅱ 사업개요 개 요 ❍ 사 업 명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 대 상 :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기준점성과자료, 지적측량성과자료 ❍ 시스템 구축방식 : 웹기반 활용 포털시스템으로 개발 ❍ 시스템 자료입력 - 생산기관 :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민간지적측량업체 생산 자료 - 자료입력 방법 : 자치구별 측량자료 일괄입력 및 지적측량수행자 입력 ❍ 소요 예산 : 150,000천원 Ⅲ 시스템 구축 내용 시스템 구축 방향 ❍ 분산되어 별도 관리되는 자료를 web기반으로 통합하여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 ❍ 통합시스템은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하고, 모든 구성이 관리자시스템과 구성파일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은 하나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권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사이트로 구축 시스템 주요 기능 ❍ 기본정보 입력, 사용자 인증, 지도제어, 위치정보 등록 및 사진첨부 ❍ 자료 입력·수정·삭제 ❍ 보고서 양식 및 출력 ❍ 이력관리 및 성과물 관리 ❍ 측량수행자, 업무담당자, 시민에게 자료 제공 자료별 구축 내역 ❍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별지 제58호서식 1쪽) 지상경계점등록부(별지 제58호서식 2쪽) - 기본정보 : 측량종목, 토지소재,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 표지종류와 경계점위치 : 경계점부호, 표지종류, 경계점위치, 특이사항 - 표지종류와 경계점좌표, 경계점 위치설명도 및 경계점 사진 ❍ 지적기준점성과자료 지적기준점성과표 지적기준점측량부 - 지적기준점성과표 : 지적기준점 명칭, 번호, 토지소재지, 설치일자, 좌표,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 - 지적기준점측량부 : 기준점 망도,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수평각 관측부, 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측량계산부 등 ❍ 지적측량성과자료 지적측량결과도 지적측량결과부 - 지적측량결과도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 - 측량결과부, 측량부, 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 지적측량분야 통계 자료 보고 : 지적기준점관리현황, 지적확정측량검사실적, 지적측량업체 업무실적, 지적건축물 갱신자료 입력 실적 등 Ⅴ 추진 계획 TF팀 구성 ❍ TF팀장 : 공간측량팀장(이상용) ❍ 팀 원 : 사문기, 김수곤, 최익수, 박동옥, 주경곤, 자치구 담당자 ❍ 외 부 자 문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담당자, 민간지적측량업체 담당자 추진일정 ❍ ‘17. 7. : 정보화사업(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17. 8. : TF팀 구성 ❍ ‘17. 9. ~ ’18. 10. : 시스템 구축 TF팀 회의(수시 개최) ❍ ‘18. 1.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용역 발주 ❍ ‘18. 5.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중간 보고회 ❍ ‘18. 9. ~ 10.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완료, 시범운영 및 수정 ❍ ‘18. 11.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완료 보고회 ❍ ‘18. 12. : 지적측량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배포 ❍ ‘19. 1 :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후 지상경계점등록부(2011.8 이후 자료), 지적기준점성과자료, 지적측량성과자료 DB화 Ⅵ 기대효과 지적측량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신속한 자료 조사와 정확한 성과결정으로 지적측량 경계분쟁 예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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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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