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국가송무과장) (경유) 제목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사용 관련 개선 요청 1. 국가송무과-7018(2017. 7.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6. 8월 부터 소송업무를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문서 관리 및 소송수행 과정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여“국가송무정보시스템”사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3. 그러나,“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 우수한 시스템이기는 하나 서울시에서 사용하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요청드리니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 요청사항(문제점) 문제점 개선의견 비 고 국가소송(행정소송)에 대하여만 관리 가능 지자체 민사소송은 사용할 수 없음 지자체의 민사소송도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서울시의 경우 1천여건의 소송수행 건수 중 60% 이상이 민사소송에 해당 통계기능이 획일적임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통계처리 가능토록 개선 의회 등 요구 자료 작성시 다양한 통계자료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7/2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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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85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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