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돠-812(2017.07.21.)호와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640호, `14.12.31)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김삼화 의원이 붙임과 같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서식에 따라 ’17.8.3(목)까지 환경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 아울러, 상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환경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대기과장 07/2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6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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