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이양 대상기능 건의과제 송부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481(2017.7.12.)호 및 조직담당관-8950(2017.7.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지방이양 기능 발굴계획에 따라 건의과제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이양 대상기능 건의과제 개요 가. 기 능 명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양 나. 단위사무 : 3개 1.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맹사업법 제6조의2) 2. 정보공개서 등록취소(같은 법 제6조의4) 3.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43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 다.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4, 제43조 붙임 : 지방이양 대상기능 발굴조사서 1부. 끝. 공정경제과장 주무관 이철호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공정경제과장 07/2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8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9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12737735
202110122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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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6817
D000003083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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