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250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한기민 허대영 김수덕 07/24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의정부 터 발굴조사> 사업비 예산 전용 계획 2017. 7. <의정부 터 발굴조사> 사업비 예산 전용 계획 발굴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유구가 확인되어 당초 의정부 터 발굴조사 계획보다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예산 전용을 통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육조대로의 역사문화적 경관 회복의 핵심건물인 의정부 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정성 있게 정비 ○ 사업내용 : 의정부 터 발굴조사(실측, 사진기록, 보고서 제작 등) ○ 조사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14, 34-2, 76-2, 76-4 일원 ○ 조사면적 : 11,300㎡ (시유지-6446㎡, 국유지-4,654㎡) ○ 조사기간 : ’16. 8. ~ ’18. 12. ○ 소요예산 : 1,028백만원 (’17년 : 312백만원) / (전년이월 : 716백만원) 차수 위 치 면적 (단위:㎡) 분포추정유적 현 용도 1차 (‘16년) 세종로 76-14(시유) ” 34-2(시유) 4,200 정본당(영의정․좌의정․우의정 근무처) 협선당(의정부 찬성, 참찬 근무처) 좌성당(사인 거처) 일찬문(중문) 등 광장 2차 (‘17년) 세종로 76-14(시유) 2,246 동쪽 담장 주차장/ 관리 사무소 3차 (미정) 세종로 76-4(국유) 세종로 76-2(국유) 4,654 신당 등 부속건물, 북쪽 담장 조 방(朝房:6조 하급관리 대기장소) 석화당(재신들의 정책 논의장소) 연 지(蓮池:연회 장소) 보행 도로 ※ 3차 발굴 대상은 도로 부지이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 통한 도로체계 전면 개편 시 추진 예산 전용 계획 ○ 전용방안 :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 활용 ○ 전용사유 - 문화재 발굴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은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새로운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예산액 필요 가. 당초 사업계획은 조사지역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청 관련유구를 보존한 채 발굴조사 실시계획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하층에 의정부 관련유구가 확인됨. 나. 이에 자문위원회 결과, “상층에 경기도청 관련유구를 제거하여 하부의 의정부 관련유구조사 실시”를 권고하여 동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건비 지출을 위한 추가 예산액 필요 - 의정부 터 발굴조사는 시장 요청사항으로 ’15~’22년에 의정부 터 복원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시유지)발굴조사가 내년으로 미루어질 경우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됨. 가. 시장요청사항 (’14.7.30) 광화문 앞 공원에서 발굴된 의정부 터 유구들을 활용, 의정부를 복원하거나 역사공원화 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15 ~ ’22) · ’15.2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 수립 · ’15.6. ~ ‘16.4. : 의정부 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용역 · ‘16.8. ~ ‘17.6. : 1차~2차(시유지) 발굴조사 실시 ※ 하층에 의정부 관련유구조사 실시에 따라 발굴조사 ’17.9.까지 연장 계획 · ’17.9. ~ ’17.12. : 3차(국유지) 발굴지 사용여부 협의 및 사적 지정 추진 · ’18.3. ~ ’18.12. : 3차(국유지) 발굴조사 실시 · ’19. ~ ’20. : 의정부 터 복원계획수립 및 설계 · ’20. ~ ’22. : 의정부 터 복원 시행 및 완공 - 이에 당초 ’17.6.에서 ’17.9.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차(시유지) 발굴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문화재 적정성 검토 대상의 축소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 예산의 일부를 <의정부 터 발굴조사>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전용내역 : 200,000천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당초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54,000 - 200,000 54,000 문화재 보존 복원 의정부 터 발굴조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19,000 100,000 - 319,00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610,223 100,000 - 710,233 ※ 붙 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참고자료] 의정부 터 자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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