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259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나성조 김근태 07/21 김태희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연구용역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7. 14(금) 16:00~17:3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3): 경제진흥본부장, 경제정책과장, 담당 팀장 - 자 문(2):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이사장, 손명기 ㈜유아컨설트 소장 ○ 보 고 자 : 서울연구원 김묵한 박사 □ 주요내용 ○ 서울연구원에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현황 및 산업분석과 현장 인터뷰 결과, 지원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정비 등 제안 ○ 자문위원 및 간부는 과업내용 및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 ○ 도시제조업 지원 앵커시설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성 논의 □ 참석자 주요발언 - 서울시가 도시형제조업을 이끌어 나갈 방향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음 - 다만 디자인과 융합, 협업구조 등 정책 추진방향과 산업 현장과 괴리가 심함 (혁신에 대한 소공인의 인식 부재로 실행이 어려움) - 소공인 지원사업의 추진 초기단계로 실태조사 DB 구현 등이 중요함 -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 이미 다양하나 소공인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산업 경제와 도시재생 차원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원화 및 체계화가 필요 - 발표자료는 업계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음 ► 실태파악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협회 관계자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며, 현장에 어려운 면을 중심으로 응답하는 경향 - 정부, 서울시 차원에서 제조업의 잠재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 현장에서는 일감 부족, 인력 등 애로사항 호소하고, 자치구나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자금, 시설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음 - 서울시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검토하고 소공인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선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판로 및 유통지원에서 생산자가 직접 판매는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협업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납품단가 및 판매가에 대한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함 - 교육의 경우 서울시가 지원의 일원화를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예 : 시가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서 파견, 검증된 매뉴얼을 통해 현장인력에 대해 교육을 지원 - 우리나라 제조업 인프라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비관적이나 향후 일차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기대함 - 동 연구를 토대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및 관련 예산 등 검토하여 반영 검토 - 도시제조업 지원을 위해서 집적지 인근에 ‘디자인-생산-유통-판매’를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앵커시설 조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기대 - 앵커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비 매칭이 반드시 필요 - 서울시 제조업 영세화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앵커시설 조성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함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 예산 편성, 투자심사 및 시 의회 동의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비 매칭이 이루어지면 보다 쉽게 추진 가능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안) 작성 :’17. 9월 限 ○ 설명회 개최 및 업계 현장의 의견 수렴 :’17.10월 限 - 정책수요자인 업계종사자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등 업계 관계자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방침 수립 :’17.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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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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