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151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수길 김형금 07/21 송광남 협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가락몰 지하 2층 대수선공사)」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검토 보고 2017. 7.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가락몰 지하 2층 대수선공사)」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검토 보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가락몰 판매동 지하2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 공사완료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관계 법령 검토결과 준공인가 및 사용승인코자 함 1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등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69호, ‘08.9.1) 󰏚 가락몰 지하 2층 대수선 허가필증 교부(2017-도시농업과-대수선허가-1, 도시농업과-938호, ‘17.4.19) 󰏚 가락몰 지하 2층 대수선 착공신고(‘17.5.8) 󰏚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농수산식품공사, ‘17.6.30) 2 사업 개요 󰏚 가락시장 가락몰 지하 2층 대수선공사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 판매동 : 지하2층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가락몰 판매동 지하 2층 대수선공사)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표 박현출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 사업의 규모 - 사 업 기 간 : ’17.4월∼6월 - 사 업 비 : 0.7억원 - 사 업 내 용 구 분 면적(㎡) 비 고 지하2층 주차장, 가공처리장, 판매장, 창고 31,743.23㎡ 대수선 (방화구획 변경) - 가락몰 방화벽 해체 및 방화문 설치(지하2층) 위치도 변경전 변경후 ○ 공사사진 3 준공검사 내용 󰏚 관련법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공사완료 공고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준공검사 관련 추진사항 ○ 기본 방향 : 도시계획시설 사업(변경) 준공시 건축물 사용 승인 등 의제처리 󰏚 사업인가시 조건 이행여부 및 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조회결과 ○ 도시계획사업 인가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 없음 ○ 대수선 완공 후 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 : 없음 (도시농업과-5652, 2017.7.7.) 󰏚 감리자 의견 :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함 󰏚 검토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제98조에 의거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별도 하자 의견이 없으며, 감리자 의견 또한 건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제출된 바, 본 시설물을 건축허가의 의제로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및 사용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향후 추진계획 ○ 2017. 07. 21(금)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준공검사필증 및 사용승인서 교부 ○ 2017. 07. 21(금) : 관계기관 공사완료 통보 및 건축물대장 작성 붙임 1. 사용승인 신청서 및 감리보고서 1부 2. 가락몰 지하2층 대수선 관련 도면 1부 3. 준공검사필증 1부 4. 사용승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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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6151

D000003082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