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915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임복섭 조현석 07/21 김홍길 2017년 상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7. 7.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상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7년도 상반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벌점 부과 현황과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시행규칙 제47조 Ⅱ 측정대상 ◦ 토목공사,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설계·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Ⅲ 부과현황 ◦ ‘17년 상반기 벌점부과 현황 : 52건 67점 부과 구 분 계 건설업자 건 설 기술자 (건설업)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관리) 건 설 기술자 (사업관리) 건설기술 용역업자 (설 계) 건 설 기술자 (설 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17년 상반기 통보 계 52 67 13 21 7 14 12 8 10 14 5 4 5 6 시(본부,사업소등) 28 31 8 12 3 3 6 3 4 5 3 3 4 5 자치구 10 26 1 7 2 9 1 2 3 6 2 1 1 1 공사·공단 14 10 4 2 2 2 5 3 3 3 ※ 발주부서에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한 벌점부과 실적 ◦ 최근 3년간 부과현황 구 분 계 건설업자 건 설 기술자 (건설업)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관리) 건 설 기술자 (사업관리) 건설기술 용역업자 (설계 등) 건 설 기술자 (설계 등)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계 327 370.7 99 95.5 66 94.5 82 69.5 53 76.5 16 18.7 11 16 ‘15년 소계 184 207 62 52 41 56 45 42 28 45 5 8 3 4 상반기 119 139 36 31 21 31 37 36 21 37 2 2 2 2 하반기 65 68 26 21 20 25 8 6 7 8 3 6 1 2 ‘16년 소계 91 96.7 24 22.5 18 24.5 25 19.5 15 17.5 6 6.7 3 6 상반기 28 35 6 8 8 9 3 4 5 6 4 4 2 4 하반기 63 61.7 18 14.5 10 15.5 22 15.5 10 11.5 2 2.7 1 2 ‘17년 소계 52 67 13 21 7 14 12 8 10 14 5 4 5 6 상반기 52 67 13 21 7 14 12 8 10 14 5 4 5 6 하반기 - - - - - - - - - - - - - - Ⅳ 주요 보고내용 ◦ 부실내용별 부과현황 -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자 모두 안전관련 안전관리대책 소홀(1.11)과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2.4)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나, 건별 부과 벌점은 상대적으로 낮았음.(건별 1점 미만), - 토공사의 부실(1.1), 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1.13), 계측관리의 불량(1.19) 등은 지적건수는 적었으나, 건별 부과 벌점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건별 2.3~3점), 설계도서의 작성소홀(3.6)도 많이 부과되었음. ※ 1.○○ : 건설업(시공), 2.○○ : 건설사업관리업(감리), 3.○○ : 설계용역업 ☞ 항목별 부실내용 1.1 : 토공사의 부실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1.10 :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1.11 : 안전관리대책 소홀 1.13 : 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1.19 : 계측관리의 불량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2.4 :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2.11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2.18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 불철저 3.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 발생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발주기관별 과년도 대비 건수 및 부과 현황 - 전반기 대비 총 부과 건수는 다소 감소, 벌점은 다소 증가함. - 시, 공사·공단은 감소, 자치구는 큰 폭으로 증가함. 구분 계 시 자치구 공사·공단 비 고 ‘15년 상반기 건수 119 37 4 78 벌점 139 51 4 84 1.17점/건 하반기 건수 65 41 4 20 벌점 68 44 6 18 1.05점/건 ‘16년 상반기 건수 28 13 6 9 벌점 35 15 6 14 1.25점/건 하반기 건수 63 43 2 18 벌점 61.7 45.7 4 12 0.98점/건 ‘17년 상반기 건수 52 28 10 14 벌점 67 31 26 10 1.29점/건 ※ 자치구 부과현황 : 감사처분 4건/18점, 전반기 양벌규정 추가 조치 2건/4점, 현장점검 4건/4점 ◦ 양벌규정 관련 벌점 미부과 현황 : 2건 교량안전과 : 건설기술자 1건, 1점 부과(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미부과) · ‘’의 부실사항에 대한 벌점부과위원회 검토결과 건설기술자는 벌점 1점 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엄중경고 처분됨. ※ 부실내용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2.1) 서울대공원 : 건설기술자 1건, 2점 부과(건설기술용역업자 미부과) · ‘’ 부실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는 벌점 2점을 부과하였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참가제한(3개월) 행정처분 추진중임. ※ 부실내용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 발생(3.1) ☞위 교량안전과외 1건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미부과하였으나, 벌점부과위원회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제외 규정으로 적정 부과됨. Ⅴ 벌점 관련 행정소송(심판) 현황 등 ◦ 문정동 연남동 신정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SH공사, ‘17.4.10. 부과) 구 분 부실내용 대 상(벌점) 비 고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기술자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2.1) ‘17.7.07. ‘17.6.12. 집행정지1) - 집행정지1) 내용 : 부실벌점부과처분은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상수도본부) - 벌점대상(벌점) : (0.7, 구조·수리계산의 잘못) - 행정심판 내용 ▪2016.12.06. : 부실벌점 부과 ▪2017. 2.27. : 부실벌점부과처분 집행정지(심판청구사건의 재결시까지) ▪2017. 6.26. : 행정심판 재결(청구인[업체] 주장 기각) ◦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19공구건설공사(도시철도토목부) - 추진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의한 도급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2016.6.) - 처분대상 : - 처분결과 : 행정처분 제외(과실입증 부족) - 조치내용 : 대상업체에 대하여 관련 벌점부과 - 벌점부과일 : 2017. 3. 31. ◦ ‘16년 하반기 벌점부과 추가 조치사항 관련 송파구 ‘’에 대한 양벌규정(미준수)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벌점부과 조치 요청 건은, 발주부서에서 해당 부실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자와 동일한 각 2점 벌점부과 조치(2017.2.14.)함. 붙 임 : 2017년 상반기 벌점부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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