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내 자치구 주민 선거권 보유여부 조회 권한 부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7. 6. 21.「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개최 청구서 및 청구인 연명부가 서울시에 접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청회 청구 관련 근거 법규인「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9조에 의거 연명부 서명자가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서울시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5,000명 이상의 유효인원 여부를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거주 주민이 서명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청회 청구 연명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시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결격사유조회시스템 권한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치구에서 연명부 유효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유효서명 확인기간 : 2017. 7. 26. ~ 8. 2.(8일간) 붙임 1.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개최 청구서 사본 1부. 2. 서울시 자치행정과 송부 「공청회 개최 주민청구 조치계획 통보」공문 1부. 3. 공청회 개최 계획 관련 내부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장),행정자치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 주무관 이민경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7/21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5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2725365
20210929191452
본청
도로계획과-10566
D000003081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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