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성동구 도시계획과-4757호(2017.7.17.)와 관련입니다. 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대학에 대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2016.10.17.)의 9-1-3. 단순 결정 기준 적용 유무 - 단순 결정의 각 조건에 대한 독립성 유무 - 단순 결정 조건(2)의 건축 바닥면적 및 연면적의 적용기준 나. 답변내용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대학이라 할지라도 단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최근 기준인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2016.10.17.)을 적용해야 함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9-1-3. 단순 결정 ※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법정밀도(건폐율, 용적률) 범위내에서의 변경 포함 - 단순 결정의 조건은 각각 개별적인 조건으로서 1개의 조건만 만족해도 단순결정으로 볼 수 있음 - 단순 결정 조건(2)의 건축 바닥면적 및 연면적은 변경하려는 해당 건축물의 면적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호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7/2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2 /전송 02-2133-0739 / bristar1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25006
20210929191452
본청
시설계획과-9078
D00000308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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