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3097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용민 윤대진 박진순 07/21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주무관 전주영 「호수정음식점」 사용.수익 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17. 7. 21 서 울 대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호수정음식점』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공원 내 호수정음식점 사용자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이 있어 검토하고 조치방안 및 향후 음식점 운영 사업자 선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함 Ⅰ 운 영 현 황 󰏚 사용․수익허가 개요 ○ 사용(수익)자 : ○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6.12.01.~2019.3.13.(AI연장 기간포함) ○ 연간 사용료 : 일시납 완료 - AI 연장사용료 : 󰏚 시설 및 운영 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사용자 비 고 ※ 사용기간 : 2014.12.01.~2016.11.30.(3년계약 후 2년갱신계약) Ⅱ 허가취소 요청 민원 검토 󰏚 취소요청 현황 ○ 신청인 : ○ 신청일 : 2017. 7. 17.(월) ○ 취소(사업중단일) : 2017. 7. 18.(화) Ⅲ 행정사항 󰏚 감정평가에 따른 예산조치 ○ 소요예산액 : 금5,000,000원(총무과 협조) ○ 예산과목 : 공원이용만족도향상, 산림내이용시설및조경관리강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Ⅳ 향후 추진계획 : 재입찰 추진 󰏚 현 운영자의 사용재산의 반환은 20일 이내에 완료 조치하고 , 공과금 정산, 집기반출, 열쇠반납 등 종합적인 정리여부는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고, 󰏚 관리 공백으로 인한 이용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긴급공고 입찰 추진 󰏚 호수정음식점 사용자 선정을 위한 추진일정 ○ 감정평가 완료 ....................................... 2017. 7. 31 ○ 입찰공고 및 등록............................2017. 8. 07 ~8.14 ○ 개찰.................................................... 2017. 8. 16 ○ 낙찰통보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2017. 8. 17 ○ 사용료 납부........................................... 2017. 8. 24 ○ 영업준비 및 개시 ....................................2017. 9. 01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해지(취소)신청서 및 현 사용․수익허가서 각 1부 2. 현황사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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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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