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900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오수연 원미혜 07/21 배현숙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근절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일반시민대상 인식개선교육 추진계획 2017.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근절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일반시민대상 인식개선교육 추진계획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왜곡된 통념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대상 인식개선교육 추진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추진 근거 ○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발표 : ‘17.3.8.(여성정책담당관-6327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교육) 및 제37조(문화조성) 데이트폭력 및 신상유출 불법 동영상 등의 디지털 성범죄 지속 증가 ○ 데이트관계 내 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4년간 323% 증가 - ‘12년 990건 ⇒ ’15년 2,630건, 323% 증가(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꾸준히 증가(‘13년 225명 ⇒ ’15년 411명, 경찰청) 왜곡된 통념 개선을 위한 인식제고 교육 필요 ○ 디지털 성범죄 영상시청행위에 대한 관대한 인식 및 데이트 관계 내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왜곡된 통념 ⇒ 범죄 예방의 걸림돌로 작용 ○ 피해해결을 어렵게 하는 통념 개선 및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법 모색할 수 있는 시민 인식제고 시급 ⇒ 교육기회 제공 필요 Ⅱ 추진방향 ○ 지식전달위주의 경직된 교육방식을 탈피 친숙한 영화매체활용 및 다채로운 축제형식을 가미한 현장참여형 교육추진으로 시민인식제고 ○ 왜곡된 통념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市(시) 가용 매체 및 플랫폼 등을 연계·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동시 추진 Ⅲ 추진개요 ○ 대 상 : 일반시민, 대학생, 전문가 및 활동가 등 1,500여명 ○ 기 간 : 2017. 8월 ~ 12월(총 3회) ○ 소요예산 : 23,100천원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 위탁기관 : 한국여성의전화(데이트 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디지털 성폭력) ○ 추진내용 - 데이트 폭력 : 영화매체 활용 교육 및 해외 관련인사초청 강좌·토크쇼 - 디지털 성폭력 : 쌍방향 소통형 토크 및 현장 참여형 교육 Ⅳ 세부추진 계획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교육 ○ 씨네 토크 ‘영화로 읽는 데이트폭력’ - 대 상 : 일반시민, 대학생, 전문가, 활동가 등 200여명 - 일 시 : ‘17. 9월 중 -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시 간 교 육 내 용 영화 관람 14:00~15:30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미정) 씨네 토크 15:30~17:00 사회 : 여성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 패널 :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여성학자), 데이트폭력 피해 생존자,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미디어 비평가 등 관련 주제 전문가 등 (예정) 전문가 패널 및 관객 간 대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토론 ○ 데이트폭력 관련 해외인사 초청 강연 및 소통형 토크쇼 - 대 상 : 일반시민, 대학생, 전문가, 활동가 등 300여명 - 일 시 : ‘17. 11월(예정) ※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0) -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시 간 교 육 내 용 해외인사 초청강연 14:00~14:30 강연 : Wiveca Holst 이사 (예정) (스웨덴 ROKS 전국여성쉼터협회) 해외 데이트 폭력예방 및 근절 활동 전문가 초청 강연 토크 콘서트 14:30~17:00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패널 : 여성학자, 법률지원 변호사, 여성단체 활동가 등 관련 주제 전문가(예정) 국내외 전문가와 대담 및 청중과의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원인 및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디지털성폭력 인식개선 교육 ○ 디지털성폭력 OFF!, 소통형 토크쇼 및 현장 참여형 교육 - 대 상 : 일반시민, 대학생, 시민단체 등 1,000여명 - 일 시 : ‘17. 10월(예정) - 추진방법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협력추진 (문화기획자 등 전문활동가 중심으로 기획단 구성) - 진행방식 : 시민 참여형 공연형식으로 진행(공연, 토크, 부대행사 등) - 주요내용 소통형 토크쇼: 디지털 성폭력 현황, 유형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강의, 친근감을 유도할 수 있는 연예인 패널 섭외, 청중과의 문답, 게스트 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시민공감유도 및 일상 속 실천과제 부여 현장 참여형 교육 : 피해자의 사회적 말걸기(피해경험 간접전달)를 통해 폭력 민감성 제고 및 공연, 자유발언, 부스행사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시 간 교 육 내 용 사전행사 15:00~16:00 부스운영 및 문화 퍼포먼스 사이버성폭력 실태 홍보 / DIY 가면 제작 / 여성단체 홍보 부스운영 등 16:00~16:10 행사 소개 개막식 16:10~16:20 개막 선언 및 메시지 16:20~6:55 개막 콘서트“사이버성폭력 OFF” 뮤지션 1-2팀(요조, 브로콜리너마저, 이랑, 슬릭 등) 16:55~17:00 개막영상 이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이선희 감독) 소통형 토크쇼 17:00~17:50 사랑한 게 죄?, 이별범죄, 사이버성폭력 off!, 사회 : 여성 영화감독 패널 : 연예인 1인, 여성학자 1인, 여성단체 활동가 1~2인, 남성시민 1인, 현장참여 시민 1인 등 현장 참여형 교육 18:00~18:30 (1안) 거리 행진 : 다양한 가면과 팻말로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홍보 슬로건 : 한 번의 클릭도 가해!, 1 Click is 2 Many! (2안) 퍼포먼스 : 가면을 던지며 피해자와 피해자 아님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 연출 SNS 시민참여 캠페인 참여 독려 Ⅴ 행정사항 일반시민대상 인식개선교육 용역계약 추진 ○ 수의계약 : 한국여성의전화(데이트 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디지털 성폭력)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선정사유 - (사)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상담 및 자립지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특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임 - (사)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사회문화 인식개선활동 및 현장연구 등의 다양한 경험 축적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임 - 이에 일반시민대상 디지털 성폭력·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교육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위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총 소요예산 : 23,100천원 (시비 100%) ○ 디지털성폭력 시민인식개선 교육(한국성폭력상담소) : 11,550천원 ○ 데이트폭력 시민인식개선 교육(한국여성의전화) : 11,55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향후 추진일정 ○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 ‘17. 7월 ○ 착수보고 회의 : ‘17. 7월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대상자 모집 : ‘17. 8 ~ 11월 ○ 시민인식개선 교육 실시 : ‘17. 9 ~ 11월 - 데이트폭력 인식개선교육(9월, 11월) - 디지털성폭력 인식개선교육(10월) ○ 운영결과 보고 : ‘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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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3900
D000003082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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