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487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진경식 07/21 김승원 협 조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무관 한인식 조합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보고 2017. 0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보고 조합점검 신청 민원이 제기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민원사항 및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민원현황 ○ 접수일자 : ‘17. 6. 22.(주거사업과-7441호) ○ 민원요지() -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는 기간 중 해제동의서 제출자에 한정하여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한 총회의결의 적정성 - ‘매몰비용 확정 통지서’ 발송 등 해제동의서 징구 활동 방해 - OS요원을 활용한 해제동의 철회서 징구 활동 문제 - 사업성 과장 홍보, 유언비어 살포 등 󰏚 사업현황 사업개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사 업 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일대 ○ 구역면적 : 144,201㎡ ○ 건립세대 : 2,626세대 ○ 조합원수 : 1,424명 ※ 조합주소: 추진경위 ○ ‘08. 04. 03. : 정비구역지정고시 ○ ‘10. 05. 26. : 조합설립인가 () ※ 시공사: 󰏚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7. 7. 24 ~ 7. 28(5일간) ○ 점검방법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반 장(1) : 재생협력과 조합운영개선팀장 - 반 원(8) : 서울시(3), 자치구(1), 외부전문가(4) ○ 점검내용 : 민원사항 및 조합운영 전반 -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차입 및 집행관련 적정여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출관련 회계처리 적정여부 - 용역사 선정 및 계약의 적정여부(계약방법, 절차, 금액 등) - 정보공개 적정여부 ○ 점검반 편성 점검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반 원 변 호 사 회 계 사 시 청 구 청 주택재개발 (재촉) 조합운영 개선팀장 정동훈 2133-7233 한인식 2133-7234 주거정비과 고가연 2241-2834 주거사업과 오승한 2133-7226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현장점검 수당 : 3,000,000원 - 산출근거 : 1구역 × 5일 × 4명 × 150천원 = 3,0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끝.

12720691

20210929191452

본청

재생협력과-11487

D000003082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