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0286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김은주 오미정 07/14 천명철 협 조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2017. 7. 재 무 국 (세 제 과)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다수의 기관(부서)에서 관리되고 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부동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현황 목록을 현행화 하여 보고 드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임대부동산 현황 변동분 ○ 조사기준 : 2017. 5월말 현재 ○ 조사목적 : 기존 임대부동산 목록 현행화 ○ 조사항목 : 부가가치세 부과유형 및 임대 소재지현황 등 (※ 상세 목록 따로 붙임) □ 조사 결과 ○ 총 임대현황: 총 1,025건 70개 부서 - 본 청(494건) : 경제정책과 등 47개 부서 - 사업소(531건)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23개 사업소 ○ 임대 및 사용료 유형 (단위: 건) 구 분 본 청 사업소 2017년 2016년 증감 2017년 2016년 증감 계 494 529 △35 531 304 227 대 관 료 7 15 △8 6 7 △1 사 용 료 195 145 50 364 167 197 임 대 료 144 227 △83 61 47 14 점 용 료 141 137 4 100 83 17 입장수입료 7 5 2 - - - - 전년도 대비 본청은 35건 감소한 반면, 사업소는 227건 증가 ▶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15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사용료 173건이 증가하였고,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임대료 40건이 감소하였음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및 임대료 40건은 운영방식이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변경되어 제외됨 - 본청의 경우 총 494건 중 사용료가 195건(40%)으로 가장 많고, 사업소 역시 총 531건 중 사용료가 364건(69%)으로 가장 많음 - 부서별로 녹색에너지과 석유비축기지 점용료 86건(8.4%), 체육정책과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및 점용료 57건(5.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용료 155건(15.1%), 서울대공원 매점 등 사용료 및 점용료 79건(7.7%) 등임 ○ 신규 및 임대만료 - 신규발생 임대는 체육정책과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점용료, 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사용료 등 - 임대만료는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청 임대료, 시립미술관(경희궁) 대관료 등이 있음 ○ 지역별 임대부동산 소재지 현황 - 임대부동산은 지역별로 서울 821건, 경기 195건, 충청 5건, 강원 3건, 전라 1건 소재함 (단위: 건) 구 분 총 계 본 청 사업소 2017년 2016년 증감 2017년 2016년 증감 계 1,025 494 529 △35 531 304 227 서울시 821 371 418 △47 450 231 219 경기도 195 115 107 8 80 72 8 충청도 5 5 2 3 - - - 강원도 3 2 2 - 1 1 - 전라도 1 1 - 1 - - - - 전년도에 비해 서울지역은 본청 47건 감소, 사업소 219건 증가됨 - 본청과 사업소 모두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남 함평 나비마을캠핑장 1건이 신규로 추가됨 - 경기도는 위험물처리시설(석유비축기지), 승화원, 통신기지국 등이 있으며, 충청도 및 강원도는 우리시 연수원 식당 및 캠핑장 등이 있음 ○ 임대부동산 관리부서(기관) 변동현황 - 신규부서 : 도시농업과, 문화시설과, 물재생시설과, 박물관과, 서울시립과학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이관(이전)부서 : 민생경제과, 사회혁신담당관,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교통방송(상암동) - 사 유 : 조직개편(신설)으로 부서간 이관 및 임대 추가 □ 향후 계획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누락 검토시 활용 ○ 임대부동산 체계적 목록관리 및 효과적인 매입공제 확인 ○ 업무담당자 변경 후에도 매입공제 대상 검토 연속성 유지 붙임 부동산 임대현황 1부. 끝. 본청 및 사업소 부가가치세 부과 유형별 현황 【본 청】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입장수입료 계 494 7 195 144 141 7 1 경제정책과 10 1 8 1 2 교육정책담당관 6 6 3 녹색에너지과 86 86 4 대기관리과 2 2 5 도시농업과 1 1 6 도시활성화과 3 3 7 디자인정책과 1 1 8 디지털창업과 40 3 2 35 9 문화시설과 1 1 10 문화예술과 4 4 11 문화융합경제과 2 2 12 문화정책과 6 6 13 물재생계획과 21 6 15 14 물재생시설과 22 22 15 민방위담당관 1 1 16 박물관과 4 4 17 보도환경개선과 2 2 18 복지정책과 2 2 19 사회적경제담당관 4 3 1 20 생활환경과 2 2 21 서울도서관 1 1 22 소방재난본부 2 1 1 23 소상공인지원과 4 4 24 어르신복지과 21 20 1 25 여성정책담당관 5 5 26 역사도심재생과 1 1 27 역사문화재과 2 1 1 28 인력개발과 3 2 1 29 인생이모작지원과 2 2 30 일자리정책담당관 2 2 31 자원순환과 20 20 32 자치행정과 2 1 1 33 장애인자립지원과 1 1 34 정보기획담당관 1 1 35 주거사업과 1 1 36 주거재생과 1 1 37 주차계획과 47 30 16 1 38 청년정책담당관 51 51 39 청소년담당관 1 1 40 체육정책과 57 13 41 총무과 9 2 7 44 42 택시물류과 1 1 43 투자유치과 6 2 4 44 하천관리과 2 2 45 한양도성도감과 1 1 46 한옥조성과 10 10 47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 1 19 【사업소】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계 531 6 364 61 100 1 공무원수련원 1 1 2 도시기반시설본부 17 17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 8 12 4 북부도로사업소 3 3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19 1 155 17 46 6 서북병원 4 4 7 서울대공원 79 38 41 8 서울도서관 1 1 9 서울시립과학관 5 5 10 서울시립대학교 24 24 11 서울역사박물관 3 1 2 12 시립미술관(남서울미술관) 1 1 시립미술관(본관) 5 2 1 2 시립미술관(북서울미술관) 5 2 1 2 13 어린이병원 1 1 14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1 1 15 은평병원 4 4 16 은평소방서 4 1 3 17 인재개발원 4 4 1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1 17 14 19 차량정비센터 5 5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1 51 21 품질시험소 2 2 22 한강사업본부 38 38 23 한성백제박물관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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